“현행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로는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병원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병원계 내부적으로도 과잉지료와 부당청구 등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요소들을 자율 정화해 나가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7일 오후 4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임시비상총회에서 정부를 향해 저수가 정책과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과잉진료 등 병원 계 내부의 잘못된 부분도 자율적으로 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병협의 의지는 잘못된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계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는 과잉진료 등 부정적인 요소가 정화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병협는 이에 따라 저수가정책과 수가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와 함께, 저수가 체계라지만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결의문에 함께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 병원장과 임직원들은 지금까지 개최된 임시비상총회에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현재 병원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정부의 의지대로 보존하려는 건강보험재정에서 병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사를 당해야 하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난해왔다.
병협은 “정부의 저수가정책이 병원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의료 인프라가 와해되고 말 것”이라며 적정진료 / 적정수가 / 적정급여 체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임시비상총회는 전국에서 1천여 명이 넘는 병원장과 병원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저수가체계로 갈수록 힘들어져만 가는 병원경영의 어려운 현실에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철 회장은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며 “정책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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