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식약청 조직해체 어떻게 보십니까?
1, 식품의약품안전청 구조 해체에 대한 여론방향
2. FDA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
3. 각계 말 말 말…
4. 식품의약품안전청 구조 해체 시대적 필요성인가
설립 이후 줄곧 힘없는 부처로 치부
2. FDA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8년 미국의 FDA(식품의약국)을 모델로 식품과 의약품의 국제적 규격인증을 중시하는 세계화 추세와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식약전문행정기관의 필요성 때문에 설립됐다.
이에 따라 1998년 1급 행정부서격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부처로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식품, 의약품행정부서와 검사연구인력을 떼어내 핵심조직원으로 틀을 짜는 등 식약전문행정기관으로 골격을 구성했다.
그러나 신설 당시부터 열악한 여건에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부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독자적으로 식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차관급 행정기관)으로 승격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빈약한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감시인력,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견제 등 턱에 걸려 청으로의 승격이 뒤로 미뤄지는 등 곤욕을 치른 데다 독자적으로 식약전문행정을 펴 나갈 수 없는 열악한 여건에 묶여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런 어려운 속사정은 청이 되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식약청의 어려운 속사정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약학자, 식품학자, 미생물학자, 언론, 관계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 만두소 사건, 기생충 알 김치, 말라카이트그린 오염, 대형식중독사고 등은 당연한 사고라고 지적한다.
국민의 건강과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이 정부중앙부처 중 가장 적다,
게다가 식약청이 독자적으로 식약행정을 펼 수 있는 독립 청이면서도 형님을 자처하는 보건복지부의 텃세에 눌려 눈치를 살펴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현안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등 관련 법률안의 단 한 글자(字)만 개정하려해도 보건복지부(국무위원 장관)를 거쳐야 절차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약학자, 식품학자, 미생물학자, 언론, 관계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 같은 어려운 당면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쓰레기 만두소 사건, 기생충 알 김치, 말라카이트그린 오염, 대형식중독사고 등을 빌미로 해체한 뒤 식품의 일원화한다는 명목아래 식품안전처(차관급)를 신설해 총리실에서 관장하고 의약품부문은 따로 떼어내 보건복지부내 본 부급으로 격하, 편입한다는 정부의 추진안(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민의 건강과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업무만 약화시키고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의 낭비만 초래할 재앙의 산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식약청의 설립 취지와 그동안 발생한 각종 사고들을 거울삼아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식약전문행정기관으로 보완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당연한 절차라고 거듭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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