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임채민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부당공제 ‘의혹’

예상대로 오늘(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의혹, 자질을 평가하는 분위기로 끝났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임 내정자가 1985년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자인 부친을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근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편법으로 이중 공제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강원도 춘성으로 옮긴지 한 달 후 본래 살던 서울 강남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위장전입"이라며 "당시 농지개혁법상 6개월 이상 자경을 하거나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논과 밭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임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서 부친을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경로우대를 받는 이중 공제편법을 써왔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임 내정자가 부친이 매형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꾸며 급여를 받아왔지만, 막상 재산신고를 할 때 직업이 없다고 속여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임 내정자는 소득공제 사실은 뒤늦게 확인한 뒤 다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임 내정자는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1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규정을 알고도 지난해 지식경제부 차관 직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또 일한 기간이 50일 정도인데 5,300만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꺼냈다.

임 내정자는 "내 손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일정상 아랫사람에게 맡겨놓다 보니 그런 실수가 벌어진 것 같다"면서 "모두 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시정하겠다"며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중 일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은수 의원이 지적한 50일 동안 근무하면서 5,300만원을 받은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않았다. 법에 저촉되는 일이 하지 않았다" 고강하게 부인했다.

또 임 내정자의 자질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관료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임 내정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임 내정자가 수행할 복지분야 정책운용 방안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보건복지분야에 직접 경험이 없는데 장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며 "임 내정자는 경제적인 시각의 효율성만 강조해 서민 복지정책을 축소하거나 국민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중요한 복지정책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숙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나 보육 분야에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며 "재정건정성과 국가부채율도 중요한 수치지만, 국가부채율을 1%만 올리면, 복지예산 10조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이 보건복지 분야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임 내정자의 장관임명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충고도 전했다.

임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긴급한 현안을 다뤘다. 복지부가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사안이 많아 원만히 풀어 나가 달라는 요구인 것 같다. 이번이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여겨 있는 힘과 최선을 다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