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비와 약제비의 증가속도가 수년간 경제성장이나 노인인구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해 수년간의 의료비와 약제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약제비 증가율 OECD 평균보다 매우 높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평균(3.4%)의 2.7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약제비의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 4.2%의 2.3배, GDP 증가율은 4.3%로 OECD 2.8%의 1.5배,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1.8%의 2.8배나 차이를 보였다.
최근 OECD 보건의료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약제비는 계속 상승 중이며 GDP의 증가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그림 1)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돼 독일(2040년), 일본(2024년)보다 빨라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이용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약제비 지속 증가
2007년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1인당 약제비(조제료 등 행위료 포함)는 0.9배 수준이다.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은 1.1배로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가 OECD 평균보다 낮았다.(그림 2 OECD Health Data 2009 OECD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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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Data 2009 OECD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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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보다 1.4배(2007년 기준) 높아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7년 9.9%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에 불과했다.
▶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10%이상 상승
최근 조제료를 뺀 건강보험의 약품비 규모와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2년 4조8천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11조6천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5.2%에서 29.6%로 늘어나 여전히 건강보험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겅강보험 현황(200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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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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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로 분석됐다.
이중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로 해마다 평균 10% 이상 증가폭을 나타냈다.
2005년 이전까지는 약품비의 증가율이 진료비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2006년 이후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2).
▶ 건강보험 약품비 줄일 관리방안 시급
현재 약제비 지출의 상당부분은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재정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가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을 계속 높이는 상승요인이 돼 약제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가 지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약가 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인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하고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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