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가 입법화하려는 세무검증제도를 적극 저지해 나갈 방침여서 시선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16일 언론사에 공개한 유인물에서 지난 8월 23일 당시 주요 화두됐던 정부의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결국 의협을 비롯해 각계의 반발로 정기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저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유인물은 또 세무검증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은 이를 봉쇄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대안 중 적시적이고 주효했던 저지대책들을 더욱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인물은 지난 7월경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정부가 세수확보 일환으로 의사 등 전문직의 탈세를 차단하겠다는 세무검증제도를 세무와 세법 전문가와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한데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어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도도입 자체를 저지하게 됐다며 전문가 자문과 긴급 대책회의 등을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그리고 설득 가능한 대응논리를 개발, 발 빠르게 대응방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지난 8월 9일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한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사전에 준비한 협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적 대책방안의 극대화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의·치·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위원회는 정부의 2010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즉시 언론에 공동성명서를 시작으로, 세무검증제도의 부당성을 국회 토론회,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각종 언론매체 등에 의료계 입장을 발표했으며 정부·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의료인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올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를 시킬 뿐 아니라 각시도의사회와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다져 다각적인 저지 및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로부터 세무검증제 도입을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유보시키는 등 사실상 제도도입을 무산시켰다고 강조했다.
유인물은 이결과 회원의사들의 추가 납세협력 비용과 과세표준 인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털어내는데 일조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 유인물은 정부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세무검증제도 관련 법안을 재상정, 제도도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압박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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