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30일 선택진료제도를 주제로 한 KBS 제1라디오 의 KBS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해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저수가 보전 등 의료계의 현안을 전해 청취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병협은 이번 토론의 토론자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박상근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등이 참석했으며 정관용 시사평론가의 진행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오석균 실장와 일문일답을 주고 받았다.
선택진료제도 관련 라디오 토론 질문 및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 1. <선택진료제 존폐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1. 최근 의료시민사회단체가 주요 대형병원의 공정위 고발을 시작으로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선택진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저수가의 보전, 동일 병원내에서도 의사간의 의료의 질 차이 인정 등 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그 순기능 및 존재의 타당성이 있음에도,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선택진료제란 무엇이며 도입하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이었나 ?
선택진료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라는데…?
- 현행 선택진료제는 과거 특진비 또는 지정진료비로 불리어 오던 것인데 2000년 1월에 신설된 의료법 제37조의 2에 의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선택진료비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선택진료제의 도입배경은 국민에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환자에 대한 치료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환자에 의해 선택된 의사가 해당환자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의사에대한환자의신뢰제고및진료의일관성을유지토록하여진료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임.
- 선택진료제도 시행의 근본 목적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 아울러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저수가(현재의 진료비 수준은 원가의 약 74% 수준임)를 보전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 훌륭한 의사를 선택한다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의사별로 수가가 다르고, 영국의 병원에도 훌륭한 의사에게 신속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사비 병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고>
외국의 사례
□ 내 용
- 공공의료 보험 가입율이 90% 이상인 OECD 25개 국가들은 공공 의료보험체계내에서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도와 동일한 제도는
없으나,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공공의료보험 체계 밖에서 공공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보다는 비싸지만(공공의료보험 수가의 2배∼4배 가량 상위)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시사점
-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환자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사 례>
3. 선택진료제를 실시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다고 평가하는가 ?
- 우리나라 일부 병원의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현행 수가체계하에서는 대형병원 특히3차병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교육, 의사 연수 등 의료발전을 위한 재투자의 예산 수립이 어려워, 상당 부분을 선택진료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선택진료제 유지가 의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4. 선택진료제가 병원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
-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선택진료비를 시행하는 병원은 약 10%내외이며, 병원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파악된 바로는, 병원 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진료비 대비 약 7∼8%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전체 진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의 비중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큰 병원일수록 전체 진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현행 선택진료비 산정기준은,
. 진찰 :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진찰료의 55% 이내 범위
. 의학관리 : 입원료의 20% 이내 범위
. 검사 : 검사료의 50% 이내 범위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영상진단료의 25% 이내 범위
(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 이내 범위)
. 마취 : 마취료의 100% 이내 범위 등 진료항목별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큰 병원일수록 진료비액수가 클 수는 있습니다만 선택진료비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 진료비 액수가 높다보니 비율을 높은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6. 선택진료 의사가 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의사 중
-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4조)
7. 대형병원 의사 가운데 80%가 선택진료 의사일 정도로 선택진료제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에서 일정 자
격요건(대학병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 등)을 갖춘 의사의 80퍼센트
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진료과별 제한은 없습
니다.
- 다만, 일부 병원에서 특정과 의사들의 100% 선택진료의사로만 구
성되어 있어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
의의 진료는 가능합니다.
8. 병이 중할수록 선택진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잠시 전에도 큰 병원일수록 선택진료비 비중이 높다는 오해와 같은 맥락의 문제제기 입니다. 선택진료비 산정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또한 그 질환 특성상 수술이나 검사가 타 질환에 비해 빈도가 많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비 자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9. 환자에 대한 이중 부담 소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선택진료제도는 최소한도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국가의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에서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의 자격이 있는 자의 80%에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이는 일정 자격 이상이 있는 의사에 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경제논리 와 사회적 합의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의 의료서비스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오히려 논리에 어긋날 것입니다.
- 따라서 그 취지가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차원 뿐만 아니라 특정의사에게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타 환자의 진료기회의 박탈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선택진료비의 과다한 부담으로 저소득층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 선택진료제가 의료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부담으로 인한 의료접근이 일부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선택진료비용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며, 정부 정책과제로의 해결책으로도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일정 자격이 있는 의사 중 80% 범위내에서만 선택진료의사가 지정되므로 나머지 범위내에서 일정자격의 의사에게 진료 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도는 일정 범위내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면 환자의 추가 동의 없이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인가 ?
-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의사의 직접 진료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만 추가비용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마취나 검사와 같은 진료지원부분’은 환자가 직접 의사를 대
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
다.
- 현재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의 신청서는 환자가 주진료과 이외에 진료지원과 의사마저도 일일이 직접 선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현대의진료가팀제로운영되는점을감안하면현실
성이 결여된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주 진료의
사와 진료지원과 의사의 진료연계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이것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으로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하여 환자의
동의하에 포괄위임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 이상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창구나 민원 안내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2.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환자들이 실력이 좋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의학적 지식이 깊고 환자에 대한 진료경험이 많은 의사가 그러하지 않은 의사 보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의입장에서는당연히이러한의사에게진료받기를원할것입니다.
- 만약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된다면, 소위 명의를 찾아 대형(대
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이 현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강
보험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의료전달체계는 종전보다 혼란
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 또한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특정 의사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허용하기 보다는 다른 의사에게 골고루 분산시키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특정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원하는 환자와 병원간에 갈등을 심화시켜 민원을 증대시키게 되고, 이러한 민원은 전적으로 병원이 감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선택진료제 유지가특정의사에게환자가집중하는현상을어느정도완화할수있고, 의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 폐지될 경우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환자의 의사선택권은 보장토록 하고 선택진료에 대한 추가비용을 폐지할 경우 대형(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이 현격히 증가하고 의원, 종합병원의 경영난은 물론 의료전달체계의 와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 대형병원의 환자집중현상은 선택진료가 아니더라도 이미 발생한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선택진료제 폐지로 더욱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은 가중될 것입니다.
14. 선택진료제, 우리나라 진료 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인가 ?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진료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저수가의 보전책으로도 활용되어 왔듯이 국가 정책상으로도 필요한 제도 입니다.
- 또한 선택진료제가 빈번한 민원을 발생케하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토론 2. <선택진료제, 개선할 것인가 ? 폐지할 것인가 ?>
1.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지난 1월 의료법 제37조 2의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환자의 선택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남기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4항과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 동일한 내용으로 현애자 의원 주관으로 국회 도선관에서 논의된 토론회에서도 前 복지부장관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환자의 부담만을 경감코자 선택진료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병원의 현실과 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선택진료제도를 환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선택진료비 폐지만을 주장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 환자가 집중되는 대규모병원의 경우에는 선택진료제도 폐지시 개별환자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의사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진료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없고,
- 환자가 특정의사의 진료를 원하더라도 병원입장에서는 의사별 진료업무량을 균등하게 조정해야 하므로 그 의사에게 특정 환자의 진료를 요구하기 어려우며,
- 의사의 입장에서도 다른 의사에 비해 과다한 환자진료를 기피하게 될 뿐 아니라 특정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 유명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하여 수개월 이상 대기해야 할 뿐 아니라 평생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 받기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2. 선택진료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 선택진료의 취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자격이 있는 의사일 경우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오늘날 민원이 발생하여 폐지 주장이 있는 것은 선택진료제도의 운영상 무리한 내용을 법으로 정해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 특히, 현행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주 진료과 이외에 임상검사, 마취, 방사선 등 진료지원과 의사마저도 환자로 하여금 일일이 직접 선택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선택과정에서적기치료기회를상실함으로써의료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 주 진료의사와 진료지원과 의사의 진료연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을 포괄 위임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전제가 된다면 선택진료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민원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선택진료제 폐지에 있어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선택진료비에 대해 올해 안에 건보 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한 전제 조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수준을 전제로 특진비의 급여화가 된다면,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 현 건보재정상 가능성이 있을 지 의문이며, 오히려 현행 선택진료제도보다 못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선택진료비를 보험급여에 포함시켜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건보재정 운영 체계에서 적절한 부담은 어려울 것이며, 특정의사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선택진료제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전해 줘야한다고 보는가 ?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진료제 도입 배경에는 현행 저수가 체계에서의 의료기관 재정에 대한 보전책이라는 부차적인 목적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재정적인 손실은 반드시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선택진료제의 급여화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매우 힘든 사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적정 진료비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
-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적정한 진료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지금과 같이 규격·방어 진료형태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진료비 기준 등에 계속적이고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 정부의 보험 적용 기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
- 최근 대형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를 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이는 현행 보험급여의 심사기준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습니다.
- 보험급여를 위한 현행 심사기준은 ‘평균 진료’에 근거하고 있고, 환자들은 ‘최상 진료’를 원하는 상황에서 보험정책상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의학적 비급여(임의 비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결국 국가 보험재정의 문제이며, 의학적 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7.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 국가 정책 중 시행하기에 무리한 요구로 인해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이 초래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건보공단측의 분기별 부당청구사례 발표 등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이제는 상호 신뢰관계로 그 틀을 바구어 나가야 합니다.
-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병원관계자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환자 치료에만 몰두하여 최상의 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8.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
- 선택진료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진료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만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환자 권리 보장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 특정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원하는 환자와 병원간에 갈등을 심화시켜 의료보장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불신에 기초한 민원이 가중될 뿐아니라, 민원은 전적으로 병원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선택진료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마무리 토론
1. 선택진료제 존폐논란,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 선택진료제의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선택진료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매우 큽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은 소위 말하는 ‘명의’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의사들의 진료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서비스는 보통 알고 있는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유무에 치우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환자의 조속한 쾌유와 사회복귀’에 그 궁극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병원신임평가상의 26개 진료 과목에 소속된 임상의사들이 의료의 질 도구를 조속히 개발하고, 이를 신의료기술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여야 합니다.
- 신의료기술이 활성화되면 점차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발언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과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저수가를 보존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선택진료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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