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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09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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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1월0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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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와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전 후 그리고 현재
취재 일지 -올해 큰 이슈는 약값 리베이트

제약계 입소문 洶洶…700여 곳 중100여 곳 퇴출
매물 7곳…메이저 제약사 다국적사, 대학병원, 대기업 물밑접촉

 

올해 의약계의 가장 큰 이슈는 의약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약값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와 실거래가 상환제다.  본지는 이번 창간기념특집호 기획테마에서 국민의 시각, 업계의 입장, 정부의 정책입안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해관계가 정립이 안된 현안들을 정확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중 엄격해진 약값정책 변화로 급변하는 국내제약시장의 판도변화에 대한 문제 등을 전문가의 견해 또는 취재를 통해 앞서 지적하고 풀어 나갈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지는 이번 창간기념특집호에서도 그동안 보도해온 기사를 추려 약값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와 실거래가 상환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앞으로 시작 될 쌍벌죄, 저가구매 인센티브, 내부고발자포상제 등 각종 규제와 의사들의 국내제약사 때리기가 쓰나미가 돼 몰려오면서 이미 파산에 직면했거나 제약제조업을 포기한 7개사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태가 6개월만 계속된다면 현재 700여개 제약사중 국내사 100여 곳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아 제약시장의 분위기는 불안 그대롭니다.”
이를 전한 모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사 중 과연 몇 개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묻고는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국산 치료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렇듯 온통 국내제약사가 패닉현상에 빠진 상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 나온 국내사 중 모제약사는 주력품목에 대한 총판만 남겨두되 공장부지, 제조시설, 나머지 품목을 처분하는 선에서 구매자를 찾고 있다.
나머지 제약사들은 제약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제약사는 공장부지를 비롯해 제조품목, 판매, 공장시설 등 제약제조시설을 몽땅 부동산 시장에 내놨다.
이처럼 국내제약사의 사정이 황폐화되고 변화가 일면서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올 제약사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게 의약전문가의 주장이다.
이 전문가는 이들 제약사 가운데 타 업종 진출로 입장을 끝낸 국내사는 인수전에 나선 메이저급 국내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S,D 대기업과 물밑접촉,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들 중 메이저급 국내제약사는 제약환경 변화에 대비한 몸집 불리기,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제약시장 다지기를 위한 매출량 늘리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은 자급수요를 위한 제약계 진출,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둔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가 선호하는 오리지널 약이 없는 메이저급 국내제약사와 영업망이 약한 다국적 제약사간의 상호 약점을 보완하려는 접촉도 잦아지고 있다.

또다시 고개 든 제약 리베이트
1~3년간 처방…대가성 금품액 물밑 타진

최근 처방 약의 매출이 급감한 일부 제약사들의 타사 거래처 빼앗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약값 리베이트 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일 의약계의 제보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쌍벌죄 이슈가 터져 혼란스러워진 영업현장을 틈타 인맥 상 가까운 종전 거래 의료기관을 찾아가 자사의 의약품을 1년에서 3년간 처방해주는 대가로 입맛에 맞는 리베이트 금액을 물밑 타진하는 등 약값 리베이트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극히 일부이지만 여러 제약사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제약사는 쌍벌죄로 처벌되는 11월 28일이 전까지를 적기로 여겨 ‘지금이 기회’라며 종전 거래 의료기관의 입맛에 맞게 리베이트 금액을 부풀려 종전 거래 의료기관을 상대로 처방 약 바꿔치기에 적극 나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 제약사는 외부인보다 내부 고발 자를 두려워 해 오너나 경영에 직접 관련된 임원가운데 자사 의약품을 거래조건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임무를 극비리에 맡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제약관계자는 이들 제약사들이 거래가 성사되면 주고받는 서로가 처벌받기 때문에 한번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쌍벌죄 특성을 적극 악용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들로부터 두 차례나 제의를 받았다는 모 개원의는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이들의 모습이 비밀스러워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이 개원의는 이들 제약사가 또다시 약값 리베이트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원인은 주 수입원이 됐던 개원의의 처방코드에서 자사 약이 빠져 매출이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추측했다. 이들 제약사는 물론 국내제약사 대부분의 매출액은 개원의의 제약사 때리기가 계속되던 지난 5월 목표치에 크게 밑돌은 데다 영업까지 타격을 입고 현재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제약사 모 대표이사는 “쌍벌죄 이슈가 터진 당시 개원의로부터 5적으로 지목된 몇 개 회사 때문에 엉뚱한 국내제약사까지 싸잡혀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던 제약사까지 실적 감소를 우려해 회사차원에서 재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이러다 제약계가 또다시 약값 리베이트행위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제약서 모 대표이사는 “어느 제약사는 오너가 책임질 테니 밀어붙이라며 불공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제약업계로선 답답한 노릇”이라고 속앓이를 드러냈다.
모 제약사 영업책임자는 “올해부터 눈에 띠게 드러난 영업 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6월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위축된 영업활동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진단했다.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정부,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준비 착수

지난 10월 1일부터 구입하는 의약품에 시장형 실거래가가 적용됐다.
시장형 실거래가란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시 개정과 다음 달까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한 뒤 8월부터 병원이나 약국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이미 행정예고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고시에 요양기관이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하게 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했다.
이 제도가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고시)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이달 안에 행정예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로써 국민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이 줄게 되고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액의 70%를 심평원에 청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때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에 계약일자를 기입한 뒤 제출해야하며 약가 사후관리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현지조사에 의거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를 면제하되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게 되며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게는 약가 인하액의  40~60%를 면제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과도기에 리베이트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과 해당 제약회사를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현행법에 의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빚에 허덕이는 동네의원…35% 4억 부채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35%가 평균 3억8천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 8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의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2만5천개 의원 중 1009개 의원을 표본으로 선정, 방문 면접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 개원시 투자비용으로 평균 5억7천만원(자기건물)∼3억7천만원(임대)의 자금이 동원됐으며, 이 자금의 대부분은 금융권에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평균 4억3천만원이었고, 월 26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개원 11∼15년이 된 의원의 평균부채는 4억 3,600만원이며, 16∼20년이 된 의원도 2억 6,5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진료 환자 수 조사결과 의원의 일평균 환자 수는 71명이었고 의사당 환자 수는 57명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102명), 이비인후과(99명), 소아과(96명) 순으로 많았고, 산부인과(48명)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명으로 가장 적은 반면 군 지역은 83명에 달했다.
의원당 순이익은 1억6,54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세금(38%)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 등으로 2,500만원을 제외하면 의원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7,700만원에 불과했다. 순이익은 방사선과가 2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가 1억43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의원 대표원장의 연령별로는 50~59세가 가장 높아 1억5,00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연령대는 70세 이상(8,400만원)이었다.
의원의 연간 평균 총매출액은 단독개원이 3억5,000만원, 단독개원+고용의사의 경우 6억7,000만원, 공동개원 8억원, 공동개원+고용의사(평균 의사 5인이상)가 15억5,0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는 4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전체의원 중 총매출 1억5,000만원 이하가 11%, 2억원 이하가 21%이며, 2억5,000만원 이하가 31%, 3억원 이하가 38%이며, 6억원 이상이 24.3%이었다. 즉 의사 1인의 단독개원은 보통 3억원 정도이므로 의사 1인당 총매출액은 3억원 정도다.
전문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7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는 2억8,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의원이 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쌍벌죄 11월 중순부터 發效
法制處, 6개월 유예 거쳐 공포…시행

오는 11월 중순부터 쌍벌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쌍벌죄를 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이 14일 법제처로 넘겨져 법률적 절차를 거친 뒤 이달 하순 경 공포돼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처벌법(안)이 도입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이 14일쯤 정부로 넘겨질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을 넘겨받아 법령총괄담당관실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회한 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며 "이후 행정안전부로 넘겨져 관보를 통해 15일에서 17일 사이 공포됨으로써 현행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이 공포되면 부칙에 명시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현행법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쌍벌죄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는 10월보다 다소 늦을 전망이다.

영업사원에 리베이트 근절 협조 당부
제협,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오는 11월 중순부터 쌍벌죄가 본격 최근 제약협회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신고행위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면서 리베이트 영업근절과 내부관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골자로 한 협조공문을 제약사 마케팅본부장들에 발송, 눈길을 끈다.
이 협조공문은 지난 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내부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과  영업근절과 내부관리에 적극  나서 줄것을 내용에 담았다.
제약협회는 이 공문에서 현재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공문은  의약품시장에서 영업·마케팅에 나설 영업사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내부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병·의원 경영 어려움 리베이트에 依存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쌍벌죄 반론 ‘시끌'

지금의 의료계 관심은 '리베이트 쌍벌죄'다.
병·의원이 환자 수 감소, 저 의료수가’ 등 각종 난제로 경영의 어려움을 리베이트 수입에 일부 의존한 탓이다.
13일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주제로 내건 한국의료살리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촉구'보다 '리베이트 쌍벌죄'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대회는 정부를 상대로 오는 11월 시행될 쌍벌죄를 수용하는 대신 실패한 의약분업·약가정책을 재평가해 제대로 된 의료제도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참석한 의사대표자들은 각 지역, 직역 의사회별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 의사회 회장은 "지역 분위기가 이미 초상집"이라며 "회원이 스스로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라는 푯말을 병원 앞에 붙이거나 이들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마 이 자리가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의료계의 강경대응을 알리는 계기가 될 성싶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의사회 회장은 "15일 열릴 전체 반회장 회의 뒤 17일부터 2주간 리베이트 쌍벌죄를 포함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전 회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등 15가지 요구사항(참조)을 결의문으로 채택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가열됐다.
이들은  "각종 폐단을 양산하는 현행 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000년 의약분업 대란 이후 건보재정과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의료자원 이용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벼운 질환에도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며 동네의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인데다 의료자원의 낭비와 의료이용의 왜곡현상이 심각해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30년과 의약분업 10년을 평가하고, 의원급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가항목 신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안도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와 휴폐업 시위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의지를 적극 관철해나갈 것"이라고 성토했 다.

國産 藥 빠진 코드 오리지널이 蠶食
국내제약사 향한 개원의 반감…다국적 약 위주 처방

최근 개원의들의 국내제약사 때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들이 빠져버린 국내 복제 약의 빈 처방코드를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
쌍벌죄가 통과되면서 일기 시작한 개원의들의 국내제약사에 대한 반감이 반사적으로 다국적 처방약의 매출을 올리는 셈이 됐다.
더욱이 국내제약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까지 내걸은 병의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영업을 위한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처방 약시장의 매출 구도를 바꿔 놓을 태세다.
의약전문가들은 아직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 량을 집계하기 이른 단계지만 처방률이 높은 품목 군에서 이미 커다란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내다봤다.
쌍벌죄의 법제화를 논의할 당시부터 개원의의 눈엣가시로 타깃이 된 5개 제약사중 일부 제약사들은 자사 영업력과 오리지널 약 간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전략제휴 등 다른 활로를 찾고 있거나 전 영업사원을 동원해 자사 의약품만 고집스럽게 처방해온 병의원들을 상대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병의원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은 출입 삼가라는 냉랭한 한마디뿐이다.
모 개원의는 “H사 영업사원이 자회사의 두유를 들고 진료 중에 들어와서는 뉴스나 의료계로부터 알게 된 사실을 덮어가면서 번지르르하게 오해라는 말을 꺼내 황당했다며 화가 나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다른 개원의는 “진료중임을 알리며 출입을 만류하는 간호사의 눈을 피해 진료실 입구에서 기웃거려 자신이 리베이트나 받는 파렴치한으로 보일까봐 환자들의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곤경을 치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입이 금지된 H사 영업사원들은  평상복에 진료받으로 온 것처럼 진찰권을 끊어 진료실 방문을 시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제품인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을 계속 처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 메스컴을 통해 전해들은 이들제품의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쌍벌죄 법안이 확정될 당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H사를 겨냥한 듯한 댓글이 수없이 올라와 화제가 됐었다.
이중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 한두 개만 매출이 급감하면 어닝쇼크(earning shock) 또한 못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는 의료계를 대신한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상황이 개원 가를 중심으로 벌어지면서 애꿎은 다른 국내제약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모제약사 영업사원은 개원 가에서 국내제약사라면 손사래를 쳐 영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제약시장 전체를 송두리째 다국적 제약사에 내주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쉈다.
그는 그나마 인맥을 통해 맨투맨 영업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해왔으나 의료계의 국내제약사에 대한 반감, 국내 중소 제약사에게 불리하고 큰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우리나라 의약제도나 약가정책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이미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 나온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귀띔했다.
그는 또 H약품의 경우 영업사원이 3분에 1가량 줄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제약 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제약영업환경이 이쯤되자 개원 가의 처방에 의존해온 국내제약사의 관심은 다국적 사의 매출에 모아지고 국산의약품의 몰락을 우려하거나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값 리베이트 쌍벌죄 법사위 통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개정안 예외 대상서 '기부행위' 제외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법안 취지 무색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국회 법사위로부터 재 부의되거나 계류가 점쳐졌던 약값 리베이트 쌍벌죄가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단 시민단체가 쌍벌제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기부행위’는 리베이트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이들 법안에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을 지지하면서 즉각 의결하자는 쪽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편으로 나뉘어 의견이 엇갈렸다.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지금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형법상 배임수재죄·수뢰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 도입되는 쌍벌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보완하는 법”이라며 “법이 통과하더라도 많은 의사들이 갑자기 이들 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달리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기부행위를 예외행위로 남겨두면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이 생긴다”며 “법안제2소위원에 넘겨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리베이트 쌍벌죄에 적용되는 범법행위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에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상세하게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리베이트 예외조항에서 ‘기부행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쌍벌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의료계, 오직 저지…약제비 절감 합의 파기 간주

의협은 리베이트'쌍벌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더 이상 보건복지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사진 국회 보건복지 소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왼쪽 신상진 의원 오른쪽 전재희 장관)
'쌍벌죄'란 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를 준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와 받은 의사와 약사를 함께 형사 처벌토록 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내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28~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이달안 국회를 통과하면 10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켜본 대한의사협회는 `긴급성명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의 근본원인이 되는 의약분업의 폐단이나 불합리한 약가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죄가 통과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또 "정부의 의도대로 이 법안이 계속 추진된다면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약제비 절감에 대한 합의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파기한 것으로 간주, 전재희 장관에 대한 불신임 운동은 물론 정부의 어떤 정책도 협조치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쌍벌죄'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원안보다 형사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의 50배를 물리는 과징금 조항도 삭제됐다
반면 원안에는 없던 ‘처벌 예외조항’들이 추가됐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기부 행위 등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이 개정안은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를 전액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도 2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어왔다.
리베이트 쌍벌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고한 바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이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약계의 분위기는 어떤가(?)

현재 제약 계는 약값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과 의료계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통과된 쌍벌죄의 법안을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화된 법안이 회석됐다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쌍벌죄를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의 부칙에 명시된 올 10월 법시행이란 기점을 두고 제약영업이나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제약 계는 오는 10월 전이면 처방약 시장에서 그나마 버텨 온 국내 약은 밀려나 무너지고 오리지널 약의 대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쌍벌죄에 반발한 의료계가 오직 오리지널 약 처방에 매달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약 계는 이를 의협이 발표한 성명에서 찾는다.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행해 약제비 문제를 의료계에 전가한다면 의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으려 부득이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된 약품비 절감은 보건복지부가 먼저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미 궁지에 몰린 몇 몇 제약사는 쌍벌죄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대대적인 약값 리베이트영업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적발되면 폐업하고 아니면 쌍벌죄를 의식한 의료계의 영원한 고객이 될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의사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국내제약사
의약분업 후 다국적사 점유율 급증 때를 회상

H사 Y사 D사 등 국내 대표격 제약사와 국내 중견제약사들이 쌍벌죄 도입 후폭풍에 휩싸였다. 우선 국내 대표격 제약사는 일부 병의원들로부터 쌍벌죄 도입을 주도했다는 소문과 맞물려 영업사원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보복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모든 해당 제약사 관계자들이 그같은 루머가 도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 한 제약사 관계자는 "세 업체만 지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일부 병의원에 돌고 있다는 정부정책을 주도했다는 소문의 문제점이다. 그는 "정부정책이나 국회 일이란 게 특정 회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병의원 의사들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제약협회 윤석근 회장 직무대행은 6일 이사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부에서 일부 제약사들에 대한 불매운동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대한민국 의사들의 수준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루머에 불과할 뿐 이다"고 말했다.
쌍벌죄 도입에 따른 또다른 후폭풍은 많은 약들이 오리지널약으로 처방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쌍벌죄가 통과 되기전인 지난달 21일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죄를 강행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후 처방약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점유율이 급증했던 때를 떠올리면 결코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외자계 제약기업의 점유율은 1999년 16.8%에서 2003년 24%까지 급증했었다.
고가의약품 사용실태를 분석했던 당시 한 연구원은 '약가마진에 대한 고려가 줄어들어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가제품을 잘 처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제약계의 반응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약계는 쌍벌죄 도입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하지 못했으며 영업사원들 중에 실제 의사들이 만나 주지 않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중견제약사들의 행동을 눈치보며 적극적으로 특정회사가 나서 어려움을 타개하려 들지 않는다.
더욱이 국내 제약사들이 쌍벌죄 도입을 기대했다는 얘기에는 경계를 하고 있다. 오히려 외자계 제약사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초기 쌍벌죄 도입을 찬성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물타기 전략으로 의사들의 보복이 약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의사들의 눈밖에 나는 행동은 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쌍벌죄 도입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없다"며 "그건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공식적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어쩠든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할 수 있는 권리는 의사에게 있다"며 "한동안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귀를 돌리는 의사들에게도 영업을 해내야하는 것은 제약사들의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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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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