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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8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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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모범기관 감사원장 표창 수상
환불금 지급 One-Stop처리 규제개혁 모범사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사원이 실시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27일(금)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불금 지급 ‘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 진료비확인신청 한번만으로 환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 요양기관은 즉시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급방법(자체환불, 공제지급)을 등록 → 자체환불인 경우는 직접지급 하고 공제지급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보험급여비용에서 선공제해 민원인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진료비확인결과 과다납부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불금 지급업무를 대폭 개선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민원 불편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의 환불절차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요양기관에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불편할 뿐 아니라 환급에 많은 시일이 걸려 과다납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원인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청구를 포기할 소지가 많았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업무를 시행한 2003년부터 2010년상반기까지 약13만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국민이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5만4천여건 약396억원을 되돌려주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업무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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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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