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죄 양형 기준 제정 청원 및 2차 고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오는 7일 오전 9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하루에 1,000건 이상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어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사법부가 단속은 커녕 고발된 병원에 조차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법부에 의해 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낙태를 줄이려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국민들은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보다 더 쉽게 낙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집행돼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법원에 양형 기준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의 범죄에 관해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낙태죄는 형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 안 되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나 그동안 거의 처벌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계도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사법부에 있다”며 “낙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이 제정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낙태 문제에서 약자인 임신부와 태아가 더 이상 희생 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적극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1차 고발 이후 불법 낙태가 감소했지만 낙태 혐의 의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무혐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자 최근 낙태 유인 광고가 다시 시작되는 등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어 2차 고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 고발 때 낙태 전문 병원, 대형 산부인과 등 우선 감시 대상을 위주로 한 것과 달리 2차 고발부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증거 능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며, 우선 지난 1월부터 제보 센터(www.prolife-dr.org, 02-3143-3554)에 접수된 제보들 중 고발 대상을 선정해 7월중 2차 고발을 하고 이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일때까지 고발활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낙태 문제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로 인한 수입을 포기해 가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을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낙태율이 낮은 나라가 진정으로 여성이 행복한 나라, 약자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는 것을 낙태 근절 운동을 반대하는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