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모자보건법 개정안 3대 쟁점…첫 공청회 열띤 토론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 연세의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 14일 연세대의대 강당에서 개최된 첫 번째 공청회에서 주요 쟁점 3가지가 부각됐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쟁점은 ▲유전학적 이상질환과 선천성 이상의 구분 여부 ▲특별위원회(가칭 인공임신중절 적합성 판정위원회) 구성 여부와 운영 방식 ▲제15조 제1항의 낙태 허용 기간(임신 24주 이내) 개정 등이다.

유전학적 이상질환과 선천성 이상 구분에 관한 가안에 따르면 제14조 제1항 1, 2호에 대해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제1호)/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제2호)이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천성 이상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제2조 제6호 개정가안에는 선천성이상아라고 묶인 기존의 정의를 유전학적 이상과 선천성 이상으로 구분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박형무 대변인은 “태아 측 사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선천성 이상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즉 낙태 적응증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두면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선천성 이상으로 통합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찰 및 진단에 대해 상급기관형태로 2차적인 판정을 받는 것은 의사 진료권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판정위원회보다 자문위원회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별위원회 구성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동의한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런 모든 역할은 학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린 학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낙태 허용 기간 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즉 특별위원회에서 주수에 따라 판정도 차등을 둬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존가능성이 없는 태아에 대해서는 24주가 넘어도 부모가 원한다면 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 등이 나왔다.

이에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손영수 팀장은 “법 체계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체계도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차후 확대된 가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대해 박용원 이사장은 “불법낙태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모자보건법이 태아측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태아측 사유를 포함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