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부 낙태근절의지 없다”…단속도 지원도 없는 형식적 조치

프로라이프의사회(회장 차희제, 이하 의사회)가 2일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정부가 2005년도에 이미 연간 35만 건이라는 숫자의 낙태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이를 방치해오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내놓게 된 5년만의 종합 대책에서 조차 반드시 낙태를 줄이겠다는 의지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지금 이대로 낙태 공화국으로 계속 가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 종합대책에 얼마의 기간 내에 낙태율을 얼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조차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은 나올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국민인식전환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불법낙태 단속의지 천명 및 즉각적 계도노력 시행 ▲낙태위기 국민들에 대한 출산 지원 정책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즉 자율징계권조차 없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자정 활동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현재의 낙태 실태를 개선할 의지 없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는 주장이라는 것.

또 산의회 자정활동이라는 것이 낙태 시술 적발도 아니고 낙태 광고 3회 적발 시 산부인과 의사회 회원 제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낙태 광고는 하지 말고 몰래 낙태 시술을 하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미혼모지원정책으로 청소년에 한해 월 10만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임신과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낙태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혼모들의 낙태를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전무하고 태아 이상이 있는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의사회는 주장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지난 16일 제안한 낙태 근절 5대 정책 과제와도 한참 동떨어진 알맹이 없는 종합 계획을 내 놓으면서 정부가 과연 우리 사회 낙태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낙태 근절의 목표와 방향성이 모두 불분명한 복지부 대책으로 지난 10월부터 어렵게 해오고 있는 산부인과의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낙태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정책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다고 재차강조하며 우리 사회 낙태 문제를 이대로 두었을 때의 문제가 더 클 것인지 이를 줄이고자 노력했을 때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인지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범국가적인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낙태율 높은 나라 중 여성의 권리, 장애우의 복지, 약자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격 높은 선진 사회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낙태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