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3년12월09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3-12-08 17:29:30
뉴스홈 > 클릭!핫이슈 > 따라잡기 > 사건사고
2010년01월11일 00시0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김 할머니 “약물치료 등 다했다”
세브란스병원 기자간담회서 공식 내용 발표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모 할머니가 10일 오후 2시57분 별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김 할머니가 사망했다고 공식발표하며 애도를 표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연명치료가 아니라 했는데 약물치료 등 모두 다 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인공호흡기만 제거할 것을 말했다. 가족들의 첫 가처분 신청에는 영양공급, 수분 공급까지 포함했다. 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로 인해 존엄사 소송이 제거됐고, 결론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다”고 말했다.

▲호흡기제거일 2009년 6월 23일
▲사망 2010년 1월 10일 오후 2시 57분
▲사인 :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장기부전
▲기자회견 참석자 :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이 철 세브란스병원장, 금기창 연세의료원 홍보실장, 박무석 교수(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

이날 진행된 주요 Q&A내용은 다음과 같다. 

Q. 폐부종이란?
박무석 - 폐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부전이 있으면 몸안의 수분이 줄어들며, 폐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폐에도 조금 물이 찼다. 이뇨제 치료를 한다. 가족도 항생제, 영양제, 이뇨제 등의 치료도 모두 동의했다.

Q. 연명치료중단이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지 않나?
박창일 - 어렵다. 연명치료중단이라고 하면 영양공급, 수분공급, 항생제 치료 등을 모두 포함해서 중단해야 하는데, 이번은 호흡기만 제거했다.

Q. 산소호흡기와 산소공급은 무슨 차이인가?

박창일 - 호흡기 제거 와 산소공급은 별개다.
호흡기치료란 기도를 통해 인공호흡장치를 넣는 것. 즉 기계로 호흡을 도와주는 것. 산소공급은 일반적인 산소마스크 등으로 산소만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Q. 존엄사의 의미는?

박창일 - 존엄사의 의미는 의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란 것은 지난번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말기환자에게 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식물인간의 경우 연명치료중단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김할머니는 연명치료 중 인공호흡기만 제거한 경우다.

Q. 어려운 고비는?

박무석 -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사이사이 호흡부전이 있었다. 10초 이상의 무호흡상태나, 맥박수가 늘어나 산소포화도가 70%이하로 떨어지고, 가래가 차는 등의 증세도 있었다. 이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항생제치료를 3번 (1주일씩) 했다. 12월말부터 호흡은 괜찮았지만 소변이 줄어들어 피검사 및 엑스레이 등을 진행하고 항생제치료를 시작했다. 이때 공팥 기능이 떨어지고, 폐에 물이 차는 등 악화증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점점 위험해지는 증후가 나왔다. 최근 이뇨제 반응이 떨어져서 소변양이 줄어들고 호흡부전. 오늘 오전 산소포화도가 감소했다. 가족들이 모두 불러 모았다. 11시에서 12시 경 모두 모였다.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모시고 있다.

Q. 부검은?

박창일 - 부검여부는 경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최초 의료사고주장은 어떻게 됐나?

박창일 - 아직 가족들이 주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다. 부검 후 확실히 하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것을 어느정도 확인했다. 골수검사를 해야하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판결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들의 반대 원인은 잘 모르겠다. 모든 다른 치료를 거부하셨기에 이런 것도 반대하신게 아닐까 생각한다.

Q. 부검일정과 치료비는?

부검은 검찰이 결정할 부분. 정확치 않다. 치료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이다. 치료비 소재는 법적인 문제이기에 뭐라 말할 수 없다.

Q. 산소호흡기 제거가 할머니의 사망원인인가?

박창일 -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로 인공호흡기 제거가 할머니의 수명을 많이 단축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많이 위험한 고비가 있었다.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경과를 거쳤다.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는것 여부가 생명유지 여부에 큰 차이가 있다.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다면 더 오래 사셨을 것이다.

Q. 가족연락 당시 할머니 상태는?

박무석 - 일요일 산소포화도 85%, 호흡수 44회, 11시 반 경 가족들을 더 모으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이렇게 부른 적은 있다. 그때는 항생제 등으로 호전이 됐으나 이번은 소변량이 줄었기에 다른 번과는 다를 꺼란 말을 들었다.

Q. 얼마나 소변량이 줄었나?

박무석 - 보통은 2000cc정도이나 할머니는 하루 500cc까지 감소했다. 12월 31일 이후.

'존엄사' 판결 일지는 다음과 같다.
▲2008년 2월15일 김모 할머니 세브란스병원 입원
▲2008년 2월18일 김씨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김씨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2008년 5월10일 김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2008년 6월2일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서울서부지법, 김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9월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검증
▲2008년 10월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6일 공개변론
▲2008년 11월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8년 12월3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변론준비기일
▲2009년 1월20일 항소심 첫 기일
▲2009년 2월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009년 2월1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병원측 상고장 제출
▲2009년 2월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 2009다 17417)
(당사자로서 피고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 되어있음)
▲2009년 3월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2009년 4월30일 대법원 공개변론 
▲2009년 5월 21일 최종 판결 - 상고 기각으로 종결
▲2009년 6월 23일 연명치료 중단 시행 - ‘인공호흡기 제거’
▲2010년 1월 10일 14시 57분 사망(연명치료 중단 201일 째) 

관련 내용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22759&thread=14r01r01)를 통해 알수 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김영신 (musicalkorea@paran.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건사고섹션 목록으로
건보진료비 '부당청구 유형...
‘의약품 섞은 불법식품’ ...
식약처, 벌레유입 '수액세...
쌍방 폭행치상, “건보혜택...
가짜 마스크 10만 개 '지자...
다음기사 : 건국대병원 유규형·한성우 교수 전격 해임 (2010-01-18 00:00:00)
이전기사 : 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별세 (2010-01-10 00:00:00)
병원계, "계...
병원계, "계묘년...
제약·건식 12개...
건보공단, 소속기관 '서울요양...
성장하고픈 당신, "지금 대웅,...
보령제약, 올 상반기 '영업직 ...
건보공단, 올해 '개방형 직과 ...
건보공단, '올 제3차 개방형 ...
자료)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결과 발표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