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산의회, 범법자 양산 요실금 검사기준 개선촉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요실금 수술 및 진단검사기준과 관련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의회는 “임상의학적 기본을 배제한 요실금 기준으로 인해 계속적인 요실금 실사 및 압수수색, 보험사와의 분쟁이 지속되어 많은 병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5일 성명서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경우 현재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급여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시술료와 치료재료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산의회는 요실금 수술 결정시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기본이지만 정부는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를 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 급여 혜택을 줄여 수술 건수를 줄이고자 했으며, 환자들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하게 해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겪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재 임상에서는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비용을 전액 부담해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요누출압 측정을 위한 요류역학 검사 장비는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에서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 요실금 환자를 진단하려면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 개원병원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식약청 등 정부에서 인정한 장비를 구비하고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에 맞춰 검사를 했음에도 0점 조절의 어려움 및 불안정성 장비의 오작동, 환자에 따라 다양한 변수 등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에서 심사지침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산의회 관계자는 “이에 장비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심사지침에 맞춘 보정작업을 해서 청구하지만 이럴 경우 모두 사기, 허위 청구 등으로 압수수색을 하며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비에 대한 오류는 장비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에서 허가한 장비이기에 정도 관리를 정부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의회가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요실금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을 없애고,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라.
2. 정부는 업체 및 장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도관리를 통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요실금 검사 기준을 개선하라.
3.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실금 압수 수색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