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수가가 높은 ▲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 ▲치과의 완전매복치발치술과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 촬영한 ▲양전자단층촬영(PET) ▲응급실 당일 MRI촬영 ▲ 13품목이상의 약제 다품목이 올해 선별집중대상으로 선정돼 적정성과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같은 올해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 의료기관에 사전예고 한 뒤 3월부터 돋보기 심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제어하는 2009년도 심사추진방향에 따라 중점심사 대상을 선별, 집중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관련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사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수가가 높아 진료비가 쏠리는 수술,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항목, 다처방 약제 등을 꼽았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수가가 높아 진료비가 쏠리는 수술로는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과 치과 완전매복치발치술이 선정됐다.
전부비강근본수술은 부비강수술 7개 항목 중 수가가 가장 높은데다 청구건이 꾸준히 늘어나 자료 확인을 통한 인정기준의 적합성 여부을 확인하게 된다.
치과 완전매복치발치술은 완전매복치, 복잡매복치, 단순매복치중 구성비가 평균보다 높은 치과기관을 2007년 하반기부터 집중 심사한 결과, 바르게 청구하는 기관이 많아져 올해 계속 집중심사를 하게 됐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항목으로는 양전자단층촬영(PET)와 응급실 당일 MRI촬영이 선정됐다.
이가운데 양전자단층촬영(PET)은 2006년 6월 1일부터 암질환 등에 건보급여로 신설되면서 장비구입 대수와 촬영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가촬영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과 세부적인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데 따라 집중심사대상으로 잡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PET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 촬영 하게 되면 169,310원(병원급 이상)을 산정할 수 있으나, 전혀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는데다 50%를 상회하는 곳이 있는 실정이어서 집중심사한다.
응급실 당일 MRI촬영은 해당 진료기록부와 MRI영상자료를 받아 진료상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촬영을 했는지 등을 검토해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구입에 따른 과다한 촬영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집중심사하게 됐다.
응급실 외래에서 당일 MRI촬영은 2005년 대비 2008년 3.4배로 급증한데다 당일 퇴원하는 환자의 MRI촬영도 3배정도 늘어나고 1회이상 촬영하는 빈도가 42%라는 점에서 집중심사대상이 됐다.
약제다품목 처방은 종합병원급이상의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5품목이내 77%, 6~9품목이내 21%로 제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처방전당 13품목이상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같은성분의 약제를 중복투여 했는지, 약제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없는지, 용량을 과다하게 투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산출된 통계자료와 심사시 기준설정이 필요한 진료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밖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돋보기 심사대상 항목을 발굴해 정밀한 경향분석과 관련기록을 확인, 심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의뢰 등 벌일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21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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