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35대 의협회장선거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제35대 의협회장선거가 2월 5일부터 3월21일까지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협회장선거를 공고하고 적극 참여해 투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의협회장에 출마할 후보자는 2월16일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번 의협회장선거는 회원투표에 의한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치러진다.
선거공고는 다음과 같다.

선 거 공 고

정관 제11조(임원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16조(선거일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명 :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2. 선거사유 : 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정관 제12조)
3. 선거방법 : 기표에 의한 우편투표(선거관리규정 제38조)

2009. 1. 29.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 등록신청 공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세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보 등록신청을 받습니다.

- 다 음 -

1. 후보자 등록자격 :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2. 후보자 등록기간 : 2009. 2.16.(월)~2009. 2.18.(수) 16시
3.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및 기탁금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7호)
나. 후보자 추천장 : 선거권자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
(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6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함)
다. 의사면허증 사본 1부
라. 이력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명함판 사진 7장(또는 컴퓨터 파일)
사. 후보자 소개서 1부(A4 용지 4쪽 이내) 및 필름 원본
아. 기탁금 : 10,000,000원
4.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팀
전 화 : 02-794-2474(내선 261~264)
팩 스 : 02-797-8176
이메일 : byk@kma.org

2009. 1. 29.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안내 공고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는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10만여 의사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깊은 선거로서 우리 모두 투표에 참가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모든 회원은 선거에 앞서 다음의 선거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거종류 :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선거

2. 선거형태 : 회원투표에 의한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

3. 선거방법 : 기표에 의한 우편투표

4. 선거절차

5. 선거권

    협회에 등록된 회원중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 ▣ 선거일 현재까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
    ▣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단, 정관에 의하여 직접 중앙회에 신고한 회원은 제외함)
    ▣ 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
    ▣ 피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당해 연도를 제외한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

6. 선거인명부의 열람·확인
    ▣ 열람기간 : 2009. 2. 9(월)~2006. 2. 23(월)
    ▣ 열람장소 :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 열람방법
       ○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직접방문 열람
       ○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사무국 전화확인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회원공간에 접속 확인

7.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이의신청자 : 선거권을 가진 회원
    ▣ 신청사유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 제출기관 : 시도의사회 또는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 신청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회원공간에 접속 후 본인이 직접 정정
          (※인터넷을 이용한 정정은 본인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근무처명, 근무처 주소(또는 자택주소), 근무부서, 활동형태, 전화번호, e-mail 등 인적사항에 한함.)
    ▣ 신청기간 : 2009. 2. 9(월) ~2009. 2. 23(월)
    ▣ 정정방법:시도의사회장 또는 시·군·구의사회장, 특별분회장이 확인 후 즉시 정정

8. 회비미납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신청대상자 :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기간동안) 연회비 미납에 따른 선거인명부 미등재 회원
    ▣ 신청기관 :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 신청방법:미납회비와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 제출(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기간 : 2009. 2. 9(월) ~ 2009. 2. 23(월)

9. 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휴직회원의 선거인명부 열람?등재
    ▣ 열람장소
       ○ 군진,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회원 :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
       ○ 휴직회원 :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
    ▣ 열람 및 등재방법 : 일반 회원과 동일
       ※ 군진지부 회원, 파견근무 등으로 소속분회에서 투표할 수 없는 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25일 전(2009. 2.24.)까지 신청 가능

10. 시도의사회 안내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7층
전화 : (02)794-2474(내선 261~264) / 팩스 : (02)797-8176

2009. 1. 29.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방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대한의사협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제36대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의원회에서는 2008.12.29. 2008년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사항 통보 문건을 통해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최된 2008년 임시대의원총회(2008.12.27.)의 제 ‘가’호 안건[현행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의 건(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1항 개정건)의 ①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 설치의 건]이 재석대의원 143명 중 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9.1.12.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방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통해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회원님들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대의원회의 통보내용에는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기표소 투표의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선거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선거관리업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선거방법 관련 사항(기표소 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등), 기표투표의 절차(하위규정 위임규정 포함), 기표소 운영 및 관리, 투표함 관리 및 운반, 기표(부재자 투표) 참관, 기표소 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 관련 사항, 기표소 내 질서유지 관련 사항, 개표 관련 사항, 기표소 투표에 대한 무효투표 관련사항, 기표소 투표 시행일』등의 사항이 반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선언적 내용이 아니라 개정된 규정 내용만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을 유추하여 해석할 경우 추후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기준 없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기표소 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많은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소 투표 제안 이유로 내세웠던 몰표방지와 투표율 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9.1.19. 현 난국을 극복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의원회 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자 회동을 개최하여 기표소 투표 실시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선거공고일인 2009.1.29.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의원회에서는 기표소 투표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규정(기표소 투표의 절차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세칙에 위임, 기표소 투표의 시행시기 부칙에 명시)을 개정하여 본 위원회로 송부하지 아니한 바, 금일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함을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를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표소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하는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에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회장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29.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