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환산지수 1.93%' 인상

상대가치 연계 투입 '0.07%'‥7개 전 유형 체결

2018년 이후 최초 '7개 의약 단체와 협상' 타결

[보건타임즈] 내년 건강보험료의 평균 환산지수가 1.93%(표) 소폭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진료비·건보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 들어가 평균 환산지수 1.93% 인상하기로 합의, 2018년도 이후 최초 협상이 타결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이다.

의원 유형은 1.7%, 병원 유형 2.0%,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각각 체결됐다.

의원 유형과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남훈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올해 의료수가 협상 환경은 과거 C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몹시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졌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의료수가 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첫째, 내년도 수가는 2024년 진료실적을 기반으로 2025년도 각 유형의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 각 단체가 처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A 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는 치과‧한방 유형은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수가 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 수가 협상 이후 논의한 후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 구조가 불안정한 데다 지난해부터 비상 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져 수가 인상으로 건보료에 가입자의 부담, 비상 진료 영향과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고려, 서로 다른 인상안의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거다.

셋째,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저평가된 행위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 조정해왔다는 거다.

이 밖에 이번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타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내달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