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중심 '공적 입양체계 법령' 개편
[보건타임즈] 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으로 제명이 변경된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지난해 5월 7일 공포한 국제입양법률 시행령(제정)에 이어, 같은 해 5월 14일 공포한 국제입양법률을 제‧개정해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하기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할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려는 국제적 협력 체제를 위해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 1995년 발효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부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갖춰진다.
이번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의 협조를 받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 정책 기본계획과 연계, 수립해야 하며,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두 번째,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을 심의하는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했다.
세 번째,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후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했다.
이때,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땐 곧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 결정 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입양하려는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性的)·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시양육 결정은 가정법원이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을 결정(신설)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돼 양육·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넷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경력을 구체화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게 가정환경 조사의 방법을 정했다.
현행 입양 특례법령과 달리, 양자와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나이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섯 번째,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을 정했다.
여섯 번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상대로 상담·가정환경 조사와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제정된 국제입양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 골자는 이렇다.
첫 번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 국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과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두 번째, 국가 간의 협의에 따른 국제입양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양국 중앙당국의 승인하에 입양의 진행을 동의·확인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 작성 내용과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을 추가했다.
세 번째,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입양과 똑같게 1년으로 정했다.
네 번째,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후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령이 규정한 사업 이외에 추가로 모국의 자료 제공, 모국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정보공개제도의 홍보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 번째, 협약을 준수, 체약국 간의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5 17:34:53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