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신청 기간 '지정 유효기간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2025년 첫 심사를 시작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과 지정갱신제는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전 지정받은 기관은 올해말 유효기간 만료 전 지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지정갱신 대상은 유효기간 이후 지정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 요양기관 약 16,944곳(2025년 기준)이다.

신청 기간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다.

심사기준은 ▲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등)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운영계획·수급자 인권보호·직원교육 등) ▲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 인력관리의 체계성과 적절성(근로계약·급여 적정성과 직원 복지) ▲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갱신심사 부적격 기관은 ▲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 다른 장기요양기관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운영 의사가 없을 땐 폐업 절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2025년 갱신심사 시행에 대비, 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자체·지정심사위원 대상 갱신심사설명회를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향후 심사 진행 상황을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모니터링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한시적 가산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전월 대비 감소, 일시적으로 2.1대1 인력기준보다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한시적으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가산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와 함께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 2025년도 노인요양시설(2.1대1 기준) 기준수가를 7.37% 인상, 요양보호사 가산을 폐지한 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보완에 따라 2.1대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면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장기 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 지속해서 감소하면 한시적 가산 대상에서 제외돼 적정 입소자 모집과 인력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이 제도 보완으로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2023년 제5차 위원회에서 서비스 질의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제도 지속 가능성 도모 등을 위해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시행,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선 각 과제의 주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제도 개선방안과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