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피해자 조력 강화

'2025년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 모집

[보건타임즈]의료사고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에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달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발생으로 분쟁 조정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쌍방 간의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를 말한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대체적 해결방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보다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조정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발생 사고사망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면,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과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명 내외를 선발, 운영한다.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대변인에 참여하려면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14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운영지침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 지원현황과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