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16차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
[보건타임즈] 한국 의료정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의료개혁특위가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논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11일 개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에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 의료기관 인증 ▲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선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의 의견을 나누며 ▲ 효율ㆍ효과적 진료 수행 ▲ 지역의료 문제 해결 ▲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춰야 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선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야 하며, 진료량에 연동된 보상이 아닌 성과지원이 확보돼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음으로 지역 2차 병원의 '필수특화 기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필수특화 기능은 전문진료 분야로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필요한 기능이 선정될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4-18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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