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4차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고용 연장 현황과 쟁점과 고려사항 등' 분석
[보건타임즈] 노인 연령 기준을 개편하기 바라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를 심층적으로 다룬 전문가의 회의가 최근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이를 노인 정책에 반영, 법으로 정해진 나이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정년을 비롯해 국민연금, 각종 지하철 무임승차 등 민감한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할 연령대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를 다룬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지난 1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 진입과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 노인회의 노인 나이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이와 관련해 전문가 간의 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2월 26일, 3월 18일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나이 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법정 노인 나이 기준 조정의 원칙' 등을 발표했다.
석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이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데다,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의 나이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에 고려할 원칙으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금, 고용 등 제도 간의 연계성도 고려돼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상승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나이 기준을 들여다보며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면서 "과거보다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4-18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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