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진료권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과 병상 관리
[보건타임즈] 17개 시‧도(그림 수도권)가 수립한 지역 병상 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 관리위원회가 최종심의·확정,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의 후속대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과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공급돼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 병상 총 57만 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다.
이대로 현 추세 지속 시 2027년엔 약 10만 5천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이 예측된다.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수도권에 집중,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지방 중소도시에 주로 분포돼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 수급관리를 위해 ▲ 병상 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관리 ▲ 병상 관리위원회 신설 ▲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 지역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2023년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며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와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표)
지역 병상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병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 진료권 설정 ▲ 병상 수급관리 방향 ▲ 각 지역 목표 병상 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다.
또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 병상 관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병상 수급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진료권 설정(전국 70개)= 지역 병상 수급관리계획에선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 병상 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처럼 70개 중 진료권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2028~2032년 제4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와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료권별 병상 관리=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7년 기준)에 따라 ▲ 공급 제한 ▲ 공급 조정 ▲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 목표 병상 수와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 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속한다.
이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 병상 기준 32개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예외적 병상 개설 허용=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 ▲ 중증외상 ▲ 중환자실 ▲ 응급의료 ▲ 산모분만 ▲소아진로 ▲ 심뇌혈관 ▲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 수 통계에 포함,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 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며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일)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복지부와 시·도는 병상 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4-18 18:09:1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