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화장품의 날 '매해 9월 7일', 의료기기의 날 '5월 29일' 각각 지정

6개 법률 개정‥'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법령 지속 정비

해외 직구 화장품 검사함과 위해성 확인 시 '신속 수입 차단 근거' 마련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 과징금 체납시 압류할 '재산 정보 요청'

모범업소 지정 30년 만에 폐지 동시에 '위생등급제' 통합, 운영

재범 위험 큰 마약류 중독자 관리할 정보 연계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성적서' 전자문서로도 발급

[보건타임즈] 화장품의 날 '매해 9월 7일', 의료기기의 날 '5월 29일'로 각각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6개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화장품법=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의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며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는 것은 물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수납 과징금의 수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지난 1996년 9월에 도입한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는 동시에 2017년 5월에 들여온 위생등급제를 통합해 운영한다.

이처럼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줄어든 것은 물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로 복귀한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교육‧상담‧홍보 등 사업사회재활사업에 사회 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도 추가한다.

그리고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의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검사의뢰자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이 강화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 돼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