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물리치료사협회, 14일 국회토론회 개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주제로 개최

물리치료사協,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 부담은 더욱 가중,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보건타임즈]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가 국회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며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개편 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 등 유관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빗발치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오는 3월 1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회의실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국회토론회'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 이정문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장과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육협의회장이 '비급여관리체계와 실손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 '실손 의료보험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곽경선사무처장,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회장,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이사장, 한국손해사정사회 윤금옥 제도개선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1월 초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개선과 실손 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하며 정책토론회를 개최, 급여와 비급여 병행치료 제한 항목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고시하고 함께 실시하는 일체의 급여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 등 물리치료사와 관련 있는 비급여는 관리 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정부가 설정해 관리하고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회장은 “비급여 실손 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고 밝혔으나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또한 은퇴 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게 되므로 초고령 사회의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비로 양질의 치료 제공을 위해서는 비급여 실손 보험의 개편 방향이 단순히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기 보다는 적정 수가 산정 및 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