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등 188곳' 적발·조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 환경을 조성, 오남용을 예방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류 취급자 433곳을 점검, 이 중 188곳을 적발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연간 마약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 약 1억 3천만 건의 마약류 취급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이 결과 마약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곳 가운데 97곳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111개소(161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일부 수사와 행정처분이 함께 되거나, 2가지 이상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

수사 의뢰 97건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행정처분 의뢰 161건은 ▲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 마약류 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중 27%는 서울, 이 가운데 61%가 강남·서초·송파구이었다.

나머지는 의원(75%),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