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장기요양 노인 연명의료 의향 확인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다급

14일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 개최

품위 있는 임종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서 '제도 개선' 제시

재택의료센터 운영 사례 공유, '생애말기 돌봄 지원할 대안' 제안

'생애 말기 돌봄 매뉴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개선 필요

[보건타임즈] 최근 장기요양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을 확인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노년학회(회장 이윤환)는 14일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과제’란 주제로 한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와 학계 연구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 말기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연명의료 의향을 확인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 행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번째 심포지엄으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돌봄 현황을 들여다보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은 한국노년학회 회장 이윤환 교수(아주대)와 건강보험연구원 장성인 원장이 맡았으며, 전문가 발제 후 의료, 복지, 정책, 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첫 발제를 맡은 건보공단 한은정 센터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 말기 서비스의 이용 실태'를 통해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대 김창오 교수는 '재가 장기요양 노인 생애말기 서비스'란 주제로 재택의료센터 운영 사례를 공유, 생애말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마지막 발표자 국립강릉원주대 장수정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생애말기 서비스'란 주제로 돌봄 가족과 시설종사자의 목소리를 전달, 생애 말기 돌봄 매뉴얼 필요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장기요양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을 확인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와 함께 이 제도의 장기요양 노인과 가족, 기관과 종사자 이해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제도 진입 단계부터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표)

먼저 인정조사 단계부터 노인 본인의 치료계획의 의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인정자가 연명의료 결정을 할 의사를 담당 의사와 상의,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의료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다.

장기요양 급여계약 단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포함한 임종 케어에 대한 노인과 가족의 선호가 케어계획에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 시설과 재가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임종케어 모델시설과 인력 기준,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가 등을 개발, 장기요양서비스로 제도화하도록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구분, 개호 노인 대상 '미토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지원하기 위해선 임종케어 과정에 의사와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과 암 환자의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케어를 재가와 요양시설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2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약 92곳 시범사업을 통해 1~2등급 중증 재가 수급자에 대한 방문의료, 방문간호 욕구를 파악, 효과적인 재택의료모델(임종케어 포함)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요양시설 내 계약 의사의 역할이 충분치 못해 간호사가 배치된 비율이 약 25%에 불과, 임종기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50인 이상 시설 간호사 의무배치, 전문요양시설 개설(약 30곳)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합심포지엄을 통해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 말기 서비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장기요양 노인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