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독감 환자 '분자 병리검사와 비급여 진료비' 2,350억, 3,103억
2023년 급여 경구 치료제 진료비 2018년 180억 원 대비 '142억' 감소
비급여 주사 치료제 '2018년 626억 원→2023년 3,103억 원' 크게 ↑
[보건타임즈] 2023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을 내원한 독감 환자의 감염증 검사, 감염증 기타검사, 분자 병리검사와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의 비급여 진료비가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3%, 21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C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 180억 원 대비 급여 경구 치료제 진료비가 142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비급여 주사 치료제는 2018년 626억 원에서 2023년 3,10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독감 검사와 치료 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 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 주사의 80.5%를 각각 차지했다.
의원급의 비급여 독감 검사증가율은 116%, 치료 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 주사 213%↑)을 웃돌았다.
독감 비급여 검사와 치료 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 대비 3.4%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8년(54.0%) 대비 각각 11.6%, 17.0% 증가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 상승했다.
의원급의 독감 비급여율(%)은 2018년 54.0%에서 2019년 61.6%, 2020년 42.1%, 2021년 37.3%, 2022년 59.4 %, 2023년 71.0%로 증가했다.
의원의 비급여 중 독감 비중(%)은 2018년 4.3%, 2019년 2.8%, 2020년과 2021년 0, 2022년 2.7%에서 2023년 7.2%로 급상승했다.
"독감 비급여의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와 주사 치료제의 공급 수요가 각각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건보 공단의 시각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진단 뒤 독감으로 확정된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 보험의 판매 증가와 보장 한도 증액으로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독감 주사 치료제가 기존 1개(페라미플루 주)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 주, 메가플루 주, 플루엔페라 주 등으로 다양화된 데다 먹는 약 경구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장광천,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박선철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 치료제(급여)와 주사 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며,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 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을 우려,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대개 경구 치료제의 효과와 부작용의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 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며 다만, 오심과 구토로 복용하기 어려울 땐 주사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구랍 20일부터 현재까지는 소아, 임산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일 경우 의심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흡입식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표)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 개설할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3-26 1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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