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마약 치료기관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규정

4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 안' 국무회의 통과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 전문교육 개발‧운영 위탁기관 구체화'와 판별검사 기준 완화

[보건타임즈]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이 정해졌다. (표 개정안)

또 모법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 보호기관이 시설과 인력을 갖췄는지와 치료보호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규정, 시‧도지사가 치료 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와 치료 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을 ▲ 국립정신병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 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 보호 종료 이후 재활 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 보호 의뢰 이외에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 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 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 전문의 상담과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돼 있던 것을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속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여기에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해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 치료 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 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치료 보호의 종료 사실을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