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와 '초음파, 뇌파계, X-ray 방식 진단기기' 쟁소서 잇단 승소
한의협 "한의사 진료에 의료기기 자유롭게 활용 가속화 기대"
한의사 '진료에 의료기기 사용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며 의무
준엄한 법의 판결에 따라 '법안 마련과 제도 정비 등' 다급
[보건타임즈] 한의협이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합법이라는 2심 판결을 한 수원지법 재판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치러진 2심 소송에서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을 받은 한의사에 1심 판결처럼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1심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 기준(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가능)을 참조해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국민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면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1심에 이어 한의사가 X-ray 방식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또다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법부가 준엄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을 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21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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