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비급여 관리 개선·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주제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1, 2부 나눠 토론
[보건타임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크게 변화를 줄 의료정상화와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관리 개선·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 2부 나눠 치러졌다.
1부에선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다뤘던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 꼭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거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하기로 했다.
급여로 전환이 안 되는 비급여 가운데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클 땐 가칭 ‘관리급여’를 신설,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해나간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이 합리적 비용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병행 필요성이 낮은 데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선택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급여는 병행 진료 시 급여를 제한,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의료 투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 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건강과 의료기술 발전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며 비급여 시장을 관리할 상시 관리체계 보완방안도 구체화했다.
먼저 비급여 명칭‧코드를 표준화해 비급여 보고와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시에 활용을 검토하며, 비급여 목록 고시 등재 전(前) 단계의 신규 시장진입 비급여는 사용 전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사전 보고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비급여 가격, 치료 효과성‧안전성, 대체가능 급여 진료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해외사례를 참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여기에 체계적‧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 기관 단위 관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 과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발생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 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했을 때는 실손보험도 이와 똑같이 자기 부담률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이다.
비급여 보장에서 오남용 우려가 크며 일부 가입자 혜택 편중이 큰 주요(예 10개) 과잉‧남용 우려 비급여 대상 분쟁 조정기준을 마련, 암, 심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 위주 비급여 보장으로 상품을 개편하는 방안을 나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받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을 막을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를 통해 실 보험료 인하 효과를 최대 50% 내외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 실손보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한 공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를 좌장으로 소비자‧시민사회, 전문가, 의료계 등이 참여해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선 순천향대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헌수 교수를 좌장으로 환자, 보험업계, 의료계 등이 참여, 심도 있게 토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위‧소위 논의를 통해 첨예한 이해 갈등 속에 개혁 논의가 지체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국민과 의료현장이 공감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와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 개혁 실행방안을 보완해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21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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