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위기 임신부호출산 시행 6개월 '임산부와 아동보호 버팀목' 안착

[보건타임즈]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제가 시행된 지 6개월 '임산부와 아동보호 버팀목'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 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제(그림)는 위기임산부가 원 가정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비롯해 불가피할 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아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과 보호 조처돼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그간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 제도에 대한 ▲ 일간지 기고 ▲ 버스·지하철·KTX 역사 광고 ▲ 관계기관 홍보물(포스터·리플렛·스티커) 배포 ▲ 라디오·검색엔진·메신저 앱 광고 ▲ 유통(GS25, CU)·제약업계(대한 약사회, 동아제약) 협업 등 전방위적 홍보를 해왔다.

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지역 상담 기관과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를 시행 후 작년 말까지 위기임산부 901명과 3,176건을 했다.

이중 178명(원 가정 양육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 19명, 보호 출산 52명, 미정 등 기타 15명), 단순 상담 723명과 심층 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 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가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한 후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다. (최초 63명 신청, 상담 후 11명 철회해 원 가정 양육 등으로 변경)

이를 통해 그간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위기 임신부호출산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약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했으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유기 아동 3,061명(KOSIS 보호 대상 아동 현황 통계 기준) 가운데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그간 베이비박스는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지역상담 기관 16곳(표)이 공적 상담 기관으로서 위기 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역할을 담당,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 연계․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땐 곧바로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의거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이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기관은 지역상담 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유기 아동이 발생했다면 공적 체계 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아이를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 의뢰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 출산 제를 이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비 제도를 시행, 아동의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준비할 예정이다.

긴급 보호비는 보호 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 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 출산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최대 3개월)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