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비상 진료체계' 지원
필수의료 투자 등에 지속 재정 건전화 노력과 '정부지원금 증액, 준비금 전략적 자금 운용'
보험급여비 '2022년 9.8%, 2023년 6.8%, 2024년 7.3%' 전년 대비 증가율 상승
누적준비금 역대 최대 규모 '29조 7,221억' 적립, 재정 여력 안정
총수입 '99조 870억 원' 전년 대비 4조 1,757억 원(4.4%) 증가
[보건타임즈]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 7,244억 원으로 당기 수지가 흑자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021년 10.8%, 2022년 10.6%, 2023년 6.5%에서 2024년 3.0%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와 병원의 경영난 해소 등 비상 진료체계에 지원,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가 2021년 5.4%, 2022년 9.8%, 2023년 6.8%, 2024년 7.3%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건보공단의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 29조 7,221억 원을 적립,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아래 표 건보공단 2024년 건보재정현황)
총수입은 99조 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757억 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 4,340억 원(3.0%)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1.2조 원)과 전략적 자금 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 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2조 원 늘었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지역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와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2024년도 정부 지원은 12.2조 원(일반회계 10.3조 원, 건강증진기금 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956억 원이 증액됐다.
금융시장 환경이 불안정했지만,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나타내 총 8,300억 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97조 3,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5,789억 원(7.2%)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비상 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 4,569억 원(7.3%) 늘었다.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과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 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또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 4,844억 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가 계속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발생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정 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면서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21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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