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독감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보장률 3.4% ↓' 57.3%
병원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와 치료재료 중심 비급여 증가
[보건타임즈]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독감 질환의 비급여 주사·검사가 급증하는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 떨어진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2022년 59.4%에서 2023년 71.0% 상승했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023년 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 하락한 50.2%로 드러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1.8%로 0.3% 증가했다.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0.9%로 0.4% 상승,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랐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비급여의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돼야 함을 보여줬다.
정부는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비급여 항목에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선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표준코드와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20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보장성을 강화한 사례는 이렇다.
우선 2022년 8월 졸겐스마(척수성근위축증)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최대 1,050만 원, 2024년 1월 렉라자정(비소세포폐암), 같은 4월 엔허투주(유방암위암) 등 고가 약제를 급여화함으로써 암, 희귀난치성 질환에 들어가는 약제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2022년 8월 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 2023년 7월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2024년 1월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화, 2024년 11월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등 지원이 시급한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취약계층의 보장성을 보강했다.
이 밖에 2023년 1월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2024년 1월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사회 복귀 지원 기준 확대, 산정특례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 2022년 1,123개에서 2025년 1,314개 등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21 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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