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환자 대변인' 의료감정·조정 중 전문적 쟁점, 적정 배상 범위 제시
[보건타임즈] 한국 의료의 새바람을 일으킬 의료개혁 특위가 의료사고를 둘러싼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 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5차 회의에서 ▲(가칭) '환자 대변인과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다룬 첫 주제로 첫째 (가칭) '환자 대변인'과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작년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발표됐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신설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둘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 그간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사례 등 들여다보는 등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큰 데다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로는 내과 일반 보험료 59.5만 원 v.s 뇌수술 포함 외과 보험료 757만 원, 분만 포함 산과 보험료 876만 원 등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으며 각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체계 등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논의에선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셋째,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할 수 있도록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 의료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료인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사법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법률적 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필수 의료 분야는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21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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