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건보료 대비 12.95%)' 동결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93%' 인상

'중증 재가 수급자 보장성 강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

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와 다양화' 추진

[보건타임즈]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 (표)

이로써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0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 한시적으로 기존의 인력 기준의 유예 적용은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각 발표한 지난 2023년 8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과 2024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 재택 의료센터와 통합 재가 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 주·야간 보호 기관에 접근성을 높일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표)은 이렇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0.918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대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내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똑같이 12.95%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2024년 말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4.9조 원(4.8개월분) 보유 예상(9월 기준)]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 불구,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일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수가 인상안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됐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 기존 시설에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025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 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은 2.1:1 수가(2024년 대비 7.37% 인상), 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은 2.3:1 수가(2024년 대비 2.12% 인상)를 각각 지급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 (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와 다양화, 장기요양 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1등급(기존 2,069,900원 → 2,306,400원), 2등급(기존 1,869,600원 → 2,083,400원)을 인상한다.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확대, 수급자가 월 한도액 이외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 보호(2024년 10일→2025년 11일), 종일 방문 요양(12시간, 2024년 20회→2025년 22회)의 각각 연간 이용 가능 일수를 확대했다.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재가 서비스, 재택 의료센터, 재가 노인 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통합재가 서비스는 수급자의 재가 생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2024년 120곳 → 2025년 225곳 목표)

▶ 재택 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 진료나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95곳 → 2025년 150곳 목표)

▶ 재가 노인 주택 안전환경조성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4년 5,400명 → 2025년 8,100명 목표)

이와 함께 장기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 보호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야간 보호 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 배치할 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닛 케어’사업을 확대하며, 요양 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하는 전문 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 유닛 케어는 시설에서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닛(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을 말한다. (2024년 36유닛 →2025년 54유닛 목표)

▶ 전문 요양실은 시설 내 간호 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 처치를 한다. (2024년 30곳 →2025년 50곳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