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국가책임' 대폭 강화

12월 3일까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상금 한도 '최대 3천만 원→최대 3억 원(국회 심의 中)' 상향

소액사건 범위 '5백만 원→10백만 원'으로 확대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과 심사기준' 구체화

[보건타임즈]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국가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등 법률 시행령(표 상단, 보기)과 시행규칙 개정안(하단 표, 보기)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발생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 조치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가 공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현재 국회 심의 中)까지 상향하는 것과 보상유형,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등 의료사고를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하는 재원은 기존 국가 대 분만의료기관이 70% 대 30%에서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전액을 분담하도록 조정됐다.

두 번째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백만 원에서 10백만 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은 조정 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일반조정의 처리 기간은 82.7일, 성공률 70%이며 간이조정은 처리기간아 26.6일, 성공률은 100%다. (2024년 7월 기준)

셋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2024년 1월1일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과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대불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의견은 오는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