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의원 8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6곳'
거짓청구 혐의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 중 '공개 결정된 기관'
[보건타임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표)이 2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6곳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17곳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관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으로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9명이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된 내용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 게재된다.
이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13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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