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난해 '첫 시행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진료과목 '정형외과 1,170억(27.7%)'‥항목 '도수치료 494억(11.7%)'
다음으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順
[보건타임즈]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9월분 594개 항목의 비급여진료비는 4,221억 원(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진료과목으로는 정형외과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비급여진료비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이었다.
상위 10개 비급여 진료 항목은 ▲ 도수치료 ▲ 1인실 상급병실료 ▲ 척추요천추 MRI ▲ 치과임플란트 ▲ 체외충격파치료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근골격계슬관절 MRI ▲ 근골격계견관절 MRI ▲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 국민의 비급여 정보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작년 하반기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이 594개(가격공개항목 565개 + 신의료기술 29개) 비급여 항목의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 명 등)을 보고했다.
지난 3월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이다.
이번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첫 시행한 병원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국민의 의료비와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비급여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 기관 중심 관리 등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항목 단가를▲ 진료비=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 대체가능 치료법 등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때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따져보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7 2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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