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자간담회 '내시경 의사 자격과 연수교육 문제 개선 ' 다급
외과醫, 검진센터 운영하면서 '검진 기관 질 평가 받기 위해 내과서 연수 교육(?)' 황당
[보건타임즈] "제도권 내에서 대한외과학회와 분과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내시경 의사의 자격 기준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대한외과학회를 비롯해 내시경 분야를 교육하는 산하 학회(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의 내시경 연수교육도 내시경 질 관리 연수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사진 대한외과의사회 임원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 사진)는 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의사회가 검진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외과 내시경 교육을 해오지만, 연수 평점을 인정받지 못해 내과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건강검진 내시경학 분야(인력부문) 평가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렇듯 "내시경 의사의 자격을 특정 진료과(소화기내시경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에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특정학회의 연수교육만 인정함으로써 내·외과 전문의 간의 갈등을 일으킬 빌미가 되는 데다 일반인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해질 개연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특정과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듯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게 대한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실제로 검진하는 외과 의사가 연수교육 평점을 취득하기 위해 외과 산하학회가 시행하는 내시경 교육 대신 타 학회에 교육을 의뢰, 받아야 하는 황당한 불공정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회 최동현 총무 부회장은 "내시경의 영역이 내과 전유물이 된 지 30년이 거의 다 됐다"면서 "외과는 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검진 기관의 질 평가를 받기 위해 외과학회의 내시경 교육이 있어도 내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원인은 불합리한 건강검진 내시경학 분야(인력부문) 평가지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검진 기간 평가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해 검증 기관의 평가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2024년은 5주기(2024~2026) 평가 기간이 된다.
검진 기관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검진, 암 검진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암 검진 평가 분야는 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병리학, 내시경, 출장검진 분야가 있다. 각 분야의 평가지침을 마련, 평가항목별로 점수화해 평가결과가 ‘미흡 기관’으로 나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내시경학 분야는 6개 부문(인력, 과정, 시설과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의 평가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인력부문에서 공정성이 결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한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3주기 평가 때부터 지속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의협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2022년 4월 21일엔 복지부, 건보공단, 의협, 소화기내시경학회, 외과/내과/가정의학과의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검진 기관 평가 내시경학 분야 관련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8월 21일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땐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정이 필요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계속 공문과 민원을 통해 문제의 심각함을 의견 제시했으나 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학회의 하소연이다.
검진 질 평가에 포함된 '간 초음파'는 영상의학 분야의 전문학회로 인정되는 영상의학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겠지만 평가항목엔 대한영상의학회의 인증 또는 연수교육이라는 문구조차 없는 상태다.
단,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의 교육이라고만 애매하게 기술돼 있다.
학회는 "초음파가 다수의 과, 다수의 학회가 연관돼 그저 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단이나 방법으로 한 조치로 보여진다"며 "내시경도 똑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기득권을 가진 특정학회나 특정 전문과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시점"이라면서 "다시 한번 정책당국(복지부 질병 정책과)이나 건보공단 검진기관관리부에 평가지침개선을 촉구한다, 평가지침에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을 땐 행정소송 등 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건강검진 내시경학 분야(인력부문) 평가지침을 2025년 5주기 평가 시행 전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09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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