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 지출한 '201만 1,580명에 2조 6,278억'
각 연령대 중 65세 이상 '110만 1,987명 1조 6,965억' 받아 최고
[보건타임즈] 2023년도 각 개인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가 시작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각 개인의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022년도 186만 8,545명)에 2조 6,278억 원(20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표)
본인부담금이 본인 부담상한액 최고액 780만 원을 이미 초과, 소득수준에 따른 각 개인의 상한액이 확정하기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 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급대상자는 각 개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20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대비 1,570억 원(6.4%)이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연령대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게 돼,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0 17:13:40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