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약자복지' 더 확대, 두텁게 지원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지원 2배 이상'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정신건강 관리, '건강 취약계층' 지원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보건타임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 예산 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표)으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 약자복지 강화 ▲ 의료개혁 중점 투자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의 약자복지를 더 확대, 두텁게 지원한다. (표)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6.42% 인상(월 183.4만→195.1만 원(4인 가구), +11만 8천 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1억→1.3억 원, 재산 9억→12억 원)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1,600㏄, 200만 원 미만 → 2,000㏄, 500만 원 미만)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1만 명을 새로 지원한다.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2배 확대하며, 수급 대상자의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부양비를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자활사업을 7.2만 명(+3천 명)으로 확대하며 급여를 3.7% 인상한다. '자활 성공지원금'을 신설(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 원 지급),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청년 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을 신설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대상을 12.4만에서 13.3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 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기존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곳당 2명), 의료장비 보강 등 지원하던 것을 24시간 의료지원한다.
또 장애인 일자리를 31.5천에서 33.5천 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장애인연금 2.6% 인상(기초급여)을 병행, 소득보장을 강화하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은 8개 지역‧210명에서 17개 지역‧410명으로 본격 확대한다.
둘째,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지원을 2배 이상 늘린다.
각 분야의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 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하며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하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5곳으로 확충하며 양성자 암 치료기를 도입한다.
▲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할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 제를 도입,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0.3억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 필수의료 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29세 이하(제1주기), 30~39세(제2주기), 40세 이상(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가임력 검사를 14만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며 영구 불임이 예상될 땐 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과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총 1회) 지원하는 등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640명에게 신규 지원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20.6만에서 27.3만 명으로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하며, 보호 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 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지원, 예비양부모 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에 따라,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에 내년 7월부터 신청, 양부모 상담‧가정 조사‧입양 후 아동 적응상황점검 등을 실시한다.
▲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로 확대하며 기초연금액을 월 334,810에서 343,510원으로 2.6% 인상한다.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넷째,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한다.
▲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 투자'지원을 8만에서 16만 명으로 2배 확대하며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500에서 800명으로 확대하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60에서 63곳으로 추가 개설한다.
▲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며,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을 64곳에서 220곳으로 3배 이상 확대,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8,428억→9,927억 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 재생의료와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 난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 원,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 원, 신규) ▴지역 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 원, 신규) ▴한국형 ARPA-H(701억 원, +206억 원) ▴글로벌 R&D(1,976억 원, +616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 수급 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 원)하며, 한국산 혁신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70억에서 108억 원으로 확대한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11 1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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