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앙-지역 상담 기관 간담회 통해 '추진 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보호 출산 신청했다가 숙려기간과 상담 거친 후 '철회 사례' 나왔다
[보건타임즈] 지난 8월 19일 '출생통보제', '위기 임신과 보호 출산 지원' 등 쌍둥이 제도가 시행 된 지 한 달째 출생정보가 1.8만 건 통보됐으며 위기 임신 상담은 41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 쌍둥이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함은 물론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쌍둥이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 임신 상담 현황은 이렇다.
지난 한 달간(7월 19~8월 18일 총 31일)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368곳으로부터 출생정보 18,364건을 통보받는 등 하루 평균 약 600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지역상담 기관 16곳에서 주로 1308 상담 위기임산부 전화로 419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같이 병행됐다.
상담내용은 대개 위기임산부들이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 출산 신청, 의료‧건강 관리 등이었으며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 조처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 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철회했다.
대표적인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사례는 이렇다.
임산부 A 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 출산 제도를 알게 됐으며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로 선택했다. 이후 아이를 출산한 후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으며 지역상담 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 출산을 철회하기로 했다.
임산부 B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이 임신중절수술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직접 양육하려는 의지로 지역상담 기관을 찾아오게 됐다.
지역상담 기관의 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를 제안했으며 연계했다.
임산부 C 씨는 1308 상담 전화로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여겨 유기를 생각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C 씨는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으며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임산부 D 씨는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다가 갑작스럽게 집에서 출산하게 됐다. 급하게 119를 불러 의료기관에 입원했으며 의료기관에서 1308을 안내, 지역상담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다.
몸의 이상을 느낀 임산부 E 씨는 병원에 찾아가 임신 사실을 늦게 확인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보호 출산 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나 고민 끝에 출생신고를 한 이후 아이가 입양되기를 원한다며 보호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역상담 기관은 임산부의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지원시설로 연계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정보를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7월 19일부터 시행,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 시·읍·면에 알리고 있다.
만약, 아동의 출생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어도 출생 후 1개월 내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한다.
이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을 때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다만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려고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 임신과 보호 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표)을 새롭게 개설했으며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 ‘1308’도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 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 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 가정 양육 등 상담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보호 출산을 하게 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11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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