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상 '수술·처치와 마취료' 야간과 공휴일 가산 50%→100%
응급실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 가산 '50%→150%'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 집중, 논의
'외과계 의원 수가 개선방안' 의사회 등 협의 거쳐 조속히 마련
[보건타임즈] 의원과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가 각 94.1원과 82.2원으로, 올해 대비 0.5%와 1.2% 오른다. (표)
의원급은 외래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각 4% 올리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은 ▲ 수술·처치와 마취료의 경우 야간과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병원 이상에 적용) ▲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의 가산은 50%에서 150%로 확대 ▲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집중, 논의를 거쳤다.
또 외과계 의원의 수가 개선방안을 의사회 등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 건강보험 비상 진료 지원대책 연장 ▲ 내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면서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 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내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건정심가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 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 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정심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도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동시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의결, 통과시켰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이렇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했을 때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행위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병원 내 중환자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며 비상 진료 기간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조치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0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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