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6월 건정심 의결, 급여기준 고시 개정 '7월부터' 현장에 적용
[보건타임즈]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이 강화된다.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 의료 보장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와 동반 마취료의 소아 연령 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중대본에선 태아 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 기피 분야 태아 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태아 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태아 치료는 태아사망률을 줄이는 동시에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다.
태아 치료행위로는 태아 수혈, 태아 흉강천자 등 5개가 있다.
태아 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달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일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면서 이날 논의했던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조치로 일부 병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생긴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계가 추가 집단휴진을 철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향후 수련병원과 협력,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복귀를 가로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의 경우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09 1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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