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이용계획 수립 후 내달 1일부터 '급여 이용'
2025년까지 시범사업 후 '2026년 본사업' 추진
[보건타임즈] 내달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먼저 도입했으며, 현 정부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 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 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 대상 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각각 늘렸다.
개인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 적용에선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 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 적용의 한계를 보완,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이외에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상 적용이란 각 개인의 개인 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 지원 서비스 이외 발달 재활 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포함해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 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모집,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 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개인 예산으로 할당하며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이외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 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는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 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5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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