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료 개혁특위 필수 의료 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필수 의료 접근 방식 '전문과목 중심→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 치료'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
[보건타임즈] 의료 개혁특위가 '필수 의료 투자 분야의' 선정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체계를 진료량보다 '중증 진료'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5일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 신응진) 제2차 회의에서 ▲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분야 ▲ 상급종합병원의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분야'= 의료 개혁특위는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 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에 의견을 나눴다.
이를 의료 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 의료를 강화할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보상체계 개편'= 의료 개혁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에 집중하게 해 제대로 보상할 수 있게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가 검토를 마친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0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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