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UC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및 주요내용

□ 제정 배경

○ 위원자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IACUC)의 중복 설치문제 대두

IACUC :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하나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위원자격과 기능이 유사한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 발생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준용하도록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동시 제도개선

□ 목적

○ (가칭)통합위원회 표준 운영요령 마련 필요

- 양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던스 제공

□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원칙, 국내 동물실험 관련 법령 등 설명(제1장)

○ (가칭)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장)

- 위원회 필수 구성위원 및 역할, 임기 등에 관한 기준 설명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제3장) 및 동물의 이용 및 관리(제4장)

- 심의기준, 절차, 안락사 및 수의학적 관리 요건 명확화

- 동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사, 기록 및 보고 내용 설명

○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제5장)

- 동물실험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환경기준(온‧습도, 환기, 소음 등) 제시

○ 위원회 표준운영 규정(제6장)

- 기관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에 필요한 표준 운영세칙 마련

○ 부록 : 동물실험수행절차, 회의록 작성요령, 관련양식, 참고문헌 등

(가칭)통합 위원회 설치․운영(안)

구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가칭)통합위원회
필수구성 위원	①수의사(외부) ②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외부)	①수의사(외부) ②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외부)	①수의사(외부) ②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외부)
	-	③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내부 또는 외부)	③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내부 또는 외부)
선택구성 위원	④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외부) ⑤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외부)	-	④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외부) ⑤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외부)
	-	⑥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원	3~15인	4~15인	4~15인
기능 (역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의 확인 및 평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