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1. 불량 진단시약 사용, C형간염 혈액 833건 유통

- 재발방지 위해 모든 진단시약에 대해 매년 재평가 해야

- ‘침묵의 질병’ C형간염, 걸리면 치료 어려워…80% 만성化

2. 적십자회비 고지금액 일관성 없이 지역별로 천차만별

- 서울 6천～5만원, 부산 1만원, 울산 8천원, 강원 3만원

3. 대구 적십자병원, 부지 매입부터 영주 이전까지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

- 이미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연구용역으로 5억원 낭비

(국립중앙의료원)

4. 만성적자 해결위해 법인화하더니 특강료 백만원씩

- 2010년 27명에 2,200만원, 2011년 21명에 2,050만원 지급

- 교수, 회장, 시장에게 100만원씩, 기준 초과해 물 쓰듯 펑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 북한 보건의료지원 예산 1/3로 축소, 집행률 12%

- 남한 보다 아동사망률 12배, 모성사망률 26배인 북한 외면

- 일본대지진 피해에는 성금, 북한에는 인도적 지원마저 외면

(국립재활원)

6. 재활원은 의료민영화 앞장서고, 진흥원은 예산 밀어주고

(한국장애인개발원)

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후관리 전혀 안 돼

- 사후관리 예산 2.6% 불과, 개인이력관리 전혀 안 돼

(대한적십자사)

1. 불량 진단시약 사용, C형간염 혈액 833건 유통

- 재발방지 위해 모든 진단시약에 대해 매년 재평가 해야

- ‘침묵의 질병’ C형간염, 걸리면 치료 어려워…80% 만성化

대한적십자가 불량 진단시약을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검사되지 않은 혈액이 유통됐다.

적십자가 제출한 ‘2011년도 C형간염항체 확인검사시약 평가 보고서’를 보면 LG생명과학 ‘LG HCD Confirm’(엘지 에이치씨디 컨펌) 진단시약이 부적합 판정됐다.

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가 2011년 8월18일부터 8월29일까지

12일간 C형간염 양성인 41개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다른 2개 회사의 시약은 C형간염을 100% 잡아냈으나, LG의 진단시약은 95.1%밖에 못 잡아냈다. 즉, C형간염에 걸린 혈액을 정상혈액이라고 잘못 진단하는 비율이 4.9%나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적십자가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5년 동안 다른 회사의 진단시약은 사용하지 않고, LG의 불량 진단시약만을 사용해 1만7,002건(유닛)이나 혈액을 검사했다는 점이다.

이 불량 진단시약은 1차 검사를 통해 C형간염에 걸렸다고(양성) 판정된 혈액에 대해 2차 확인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렇다면 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으로 판정된 1만7,002건의 혈액 중에서 4.9%가 정상 혈액이라고 잘못 진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33건의 C형간염 의심혈액이 정상 혈액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십자 불량 C형간염 진단시약 사용 및  현황

연도	검사횟수 (단위: unit)	진단오류 비율	C형간염 감염혈액 정상유통 추정건수(단위: unit)
2007	4,337	4.9%	213
2008	3,297		162
2009	3,649		179
2010	3,299		162
2011.6	2,420		119
계	17,002		833

출처: 대한적십자사. 주승용 의원실 편집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매년 5000건 이상 보고되는 C형간염은 한번 걸리면 80% 정도가 만성으로 진행되나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질병’으로 불리고 있다.

※ A형간염은 만성화되지 않고, B형은 성인의 경우 5%정도만 만성화됨.

적십자사의 잘못된 혈액관리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고 수혈 등을 통해 C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발생했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역학조사를 실시해 해당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C형간염에 걸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적십자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진단시약을 적십자사는 오는 11월30일까지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12월부터 다른 제품 사용)

지금이라도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해당 진단시약을 5년이나 사용하고 이제야 불량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적십자가 진단시약 평가를 매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C형간염 외에도 어떤 질병을 막론하고, 진단시약의 효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사 항

적십자사는 8월14일∼17일까지 5일간 50개 검체를 사용해 말라리아 진단 시약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했는데, ‘LG Malaria anti-P.v.’ 시약 또한 진단오류 비율이 61%에 불과해 부적합 판정되었음.

LG생명과학의 ‘LG HCD Confirm’ 및 ‘LG Malaria anti-P.v.’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써 향후 효과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한적십자사)

2. 적십자회비 고지금액 일관성 없이 지역별로 천차만별

- 서울 6천～5만원, 부산 1만원, 울산 8천원, 강원 3만원

적십자 회비 고지금액이 일관성이 없고 지별별 차이가 크다.

적십자사는 회비를 걷기 위해 세대별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고지서에 회비액수가 적혀 있다. 이는 권장금액일 뿐 강제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고지된 금액보다 적게 내든 많게 내든 회비금액은 자유다.

하지만 회비를 낼 때 아무래도 고지된 금액에 맞춰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비는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른 일관성 있는 기준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현재 적십자사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 등 대도시는 재산세 규모에 따라 차등고지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도지역은 재산세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 회비를 고지하고 있다. (별첨 표 참고)

그리고 차등고지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고지의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서울은 재산세 20만원 미만은 회비 6천원, 60만원 미만은 1만원, 100만원 미만은 2만원, 300만원 미만은 3만원, 3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은 재산세 1만원 미만은 회비 8천원, 재산세 1만 이상은 회비 1만원으로 단 두가지로만 차등고지하고 있다.

인천은 재산세 10만원 단위로 회비금액을 달리 정하면서 7천원에서 2만원까지 4가지로 차등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정하는 회비가 그 지역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해지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인 울산은 8천원으로 단일 고지되고 있는데, 최하위권인 강원도는 6천원에서 3만원으로 차등 고지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가 7천원인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전남도 7천원으로 똑같다.

이러한 회비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적십자사의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회비모금목표액 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지사 간의 협의에 따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별로 금액과 고지방법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회비금액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회비를 결정해서 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는데,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만을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국세청과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협의과정이 어렵다면 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작성일 : 2011.9.30

적십자회비 재산세 납부구간별 권장금액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기 준	권장금액 (원)	기 준	권장금액 (원)
서울	비과세 및 재산세 20만원미만	6,000	비과세 및 재산세 20만원미만	6,000
	재산세 2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0,000	재산세 2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0,000
	재산세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5,000	재산세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5,000
	재산세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000	재산세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000
	재산세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00	재산세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00
	재산세 300만원 이상	50,000	재산세 300만원 이상	50,000
부산	비과세 및 재산세 1만원 미만	7,000	비과세 및 재산세 1만원 미만	8,000
	재산세 1만원 이상	10,000	재산세 1만원 이상	10,000
대구	비과세 및 재산세 2만원 미만	7,000	비과세 및 재산세 3만원 미만	7,000
	재산세 2만원 이상	10,000	재산세 3만원 이상	10,000
인천	비과세, 재산세 10만 미만	7,000	비과세 및 재산세 10만 미만	7,000
	재산세 10만 이상 ~ 20만 미만	8,000	재산세 10만 이상 ~ 20만 미만	8,000
	재산세 20만 이상 ~ 100만 미만	10,000	재산세 20만 이상 ~ 100만 미만	10,000
	재산세100만원이상	20,000	재산세 100만원 이상	20,000
광주	비과세 및 재산세 1만원 미만	6,000	비과세 및 재산세 1만원 미만	7,000
	재산세 1만원 이상	9,000	재산세 1만원 이상	10,000
대전	비과세 및 재산세 10만원 미만	7,000	비과세 및 재산세 3만5천원 미만	7,000
	재산세 1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10,000	재산세 3만5천원 이상 ~ 15만원 미만	10,000
	재산세 25만원 이상	15,000	재산세 15만원 이상	15,000
울산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8,000
경기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강원	비과세 및 재산세 10만원 미만	6,000	비과세 및 재산세 10만원 미만	6,000
	재산세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000	재산세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000
	재산세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000	재산세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000
	재산세 100만원 이상	30,000	재산세 100만원 이상	30,000
충북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6,000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충남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전북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전남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6,000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경북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경남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7,000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8,000
제주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5,000	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미실시	5,000

(대한적십자사)

3. 대구 적십자병원, 부지 매입부터 영주 이전까지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

- 요식행위 연구용역으로 용역비 5억원 허공에 날려

지난해 대구 적십자병원 부지 내의 국유지를 적십자사가 매입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용역 보고서(삼정 KPMG)가 나오기도 전에, 용역 보고서에서 권고한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십자사가 미리 부지매입을 결정하고서, 그 입맛에 맞는 보고를 받으려고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대구 병원을 폐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 영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다 결정해놓고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국민들이 납부한 적십자비만 날린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5월에 보건산업진흥원에 적십자병원 이전과 관련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북지역 적십자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인데, 2010. 5. 19부터 2010. 10. 18까지 진행된 연구이다.

그런데, 연구용역 발주 다음달인 6월15일 김용현 당시 경영합리화추진본부장(현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해당 의원이 지난해 6월18일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부제)이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영주병원’ 설립 추진키로 결정』이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김용현 대한적십자사 경영합리화추진본부장은 6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방문해 폐원한 대구적십자병원을 영주로 이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고 나와 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의원님께서 적십자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고, 영주시에서도 부지 제공을 약속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는 전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인지 적십자사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적십자사는 “적십자 병원을 영주로 이전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이다”라고 바로 어제 서면답변했다.

타당성 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은 4천만원을 들여 발주한 것인데, 연구가 한달밖에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의원실을 찾아가 ‘영주 이전, 신축을 결정했다’라고 보고한 것은 해당 연구용역이 요식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사무총장의 직책은 본부장에 불과했는데, 본부장이 병원 신축 부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유종하 총재가 결정한 것인가?

누가 결정했든 간에, 국민들이 낸 적십자비 4천만원이 요식행위로 낭비된 것이다. 그 비용을 마땅히 환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흔쾌히 적십자비를 납부하겠는가?

(국립중앙의료원)

4. 만성적자 해결위해 법인화하더니 특강료 백만원씩

- 2010년 27명에 2,200만원, 2011년 21명에 2,050만원 지급

- 교수, 회장, 시장에게 100만원씩

- 기준 몇 배씩 초과해 물 쓰듯 펑펑

- 기준조차도 타 기관보다 높아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국가직속기관으로 존립하다 만성 적자에 허덕인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특수법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서 2009년 4월 관련 법률(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작년 4월 특수법인화 했다.

그리고 의료원은 지난해 법인화 이후 직원역량을 강화한다며 매주 월요일 특강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2010년에는 27명에게 2,205만원, 2011년에는 21명에게 2,050만원을 지급했다.

물론 의료원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아닌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사회 명사들을 초청에서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보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던가 대학교수, 회사 대표 등을 초청해서 1시간 강의하는데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그럼 이 100만원씩이 의료원이 정한 지급 기준대로 지급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고 멋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의료원에서는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에서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강사 중에 정운찬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도만 50만원이고 대학교수들은 45만원씩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장관급, 교수, 연구소 소장, 방송인, 산악인 등 대부분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

도대체 기준은 왜 만들었고, 개인이나 회사돈이라면 이렇듯 기준을 초과해서 물 쓰듯 펑펑 지급했겠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슷한 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니, 대학 총장, 학장 등에 준하는 분이 기본료 40만원에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시간당 20만원을 주고,

대학교수나 국장급 공무원에게는 기본료 20만원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만원을 주고 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강사료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기준액(시간당)		비고
			기본료	초과
외부	특별강사		40	20	대학 총․학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일반강사	A	20	10	대학 교수, 국장급 공무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B	15	7.5	조교수 이상,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C	12	6	5급이상 공무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D	10	5	일반 외래 강사

이에 비하면 의료원은 대학 교수에 대해서는 5배나 많이 준 것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400억원씩 받아서 운영되고, 적자 해결한다면서 특수 법인화까지 했으면서 이렇듯 물 쓰듯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화까지 한 의료원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료원은 국민의 혈세를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한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 여타 다른 기관들의 외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적정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 북한 보건의료지원 예산 1/3로 축소, 집행률 12%

- 남한 보다 아동사망율 12배, 모성사망율 26배인 북한 외면

- 역사왜곡하고 독도 뺏으려는 일본에는 대지진 피해 성금 보내면서, 한 민족인 북한에는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업무, 4대 핵심목표에서 이제는 북한 관련 내용은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서

설립목적 :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

주요업무 : 개발도상국 및 북한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

4대핵심목표 : 남북한 건강공동체 구현(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지원사업)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이 이 이 정부 들어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좀 정부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촉구를 했고, 그에 총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아예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한 관련 보건의료지원 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재단은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2008년에 52억원의 예산 중 56%인 29억원을 집행했고, 2009년에는 77억원의 예산 중 겨우 9%인 7억원만을 집행했고, 작년의 경우 8월까지 당초 56억원의 예산 중 11%인 6억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본 의원의 지적이 있자 추가로 어린이 B형 간염 예방사업에 17억원을 집행해서 43%의 집행율을 보였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 와서는 아예 예산도 19억원으로 작년 대비 3분의 1로 줄이고, 집행은 2억3천만원밖에 하지 않고 있다.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예산	결산	미집행액	집행율	예산	결산	미집행액	집행율
5,225	2,944	2,281	56%	7,659	680	6,979	9%

2010				2011
예산	결산	미집행액	집행율	예산	결산	미집행액	집행율
5,392	2,333	3,259	43%	1,900	228	1,672	12%

작년에 지원했던 어린이 B형 간염 예방사업도 올해도 추가로 120만명에 대해 백신과 주사기를 지원해야 하는데 아예 지원하지도 않고 있고, 결핵관리 사업도 전혀 안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실태가 재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발사, 5월 2차 핵실험에 이은 6월 UN안보리 제재, 2010년 3월 천안함사고에 이어진 5.24 조치 등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통일부가 대북 사업을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해도,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서 지원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인 북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고, 이 지원사업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 정치적 문제로 인도적 지원인 북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볼 때, 마치 ‘한 민족인 북한 주민보다 외국인인 일본 주민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겠는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라며, 언제 통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한에 비해 북한의 아동사망율은 12배, 모성사망율은 26배나 높은 상황이다. 그만큼 질병 감염이 높고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리 이러한 남북한의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텐데, 보건의료재단이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집행도 거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것인가.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치료조차도 받지 못해 죽어가는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약품 제공과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인도적 사업이다.

총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총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조속히 인도적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

(재활원)

6. 재활원은 의료민영화 앞장서고, 진흥원은 예산 밀어주고

- 15억원 원격의료 R&D 원격의료 사업 준비

지난해 재활원이 앞으로는 장애인 재활을 주장하지만, 뒤로는 의료민영화 준비에 분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재활원이 2010년 총연구비 3천만원을 배정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초 연구’라는 내부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나, 재활원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만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 재활원은 R&D 사업에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9월19일 연간 5억원, 3년간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을 공모하기로 발표했다.

※ 10월7일 공모 마감.

그러자 재활원은 이 원격의료 R&D 사업까지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활원은 서면으로 이 R&D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겉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것처럼 재활원이 앞장서고 진흥원이 밀어준다면, 과연 국민의 혈세를 심의하는 국회가 3년간 1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여전히 국민들과 국회는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향후 재활원은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개발원)

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후관리 전혀 안돼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예산 中 중증장애인 사후관리, 2.6% 불과

- 취업 장애인에 대한 전산시스템 미비로 개인이력관리 전혀 안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업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1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예산은 167억원으로 개발원 수탁사업 179억원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원 전체 예산 234억원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주력사업이다.

취업 실적을 보면 2008년 4,846명, 2009년 5,385명, 2010년 5,500명, 2011년 8월 현재 4,300명으로 매년 취업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 실적(2008∼2011)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8월
취 업	4,846	5,385	5,500	4,300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취업 장애인의 평균 월급 및 정규직 여부, 근무여건,  평균 근속 기간 등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고 있다.

취업 장애인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인데, 2008년 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업무조정에 대한 국무총리실 조정에 따라 개발원을 총괄수행기관으로 하고, 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 기관 간에 업무를 추진토록 했지만,

전산시스템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노동부 고시 변경) 등을 사유로 한 공단의 거부로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과 협의도 2009년부터 2011년 초반까지만 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리실에 조정을 요청하든지 복지부에 중재를 건의를 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간의 협의가 어려우면 개발원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든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장애인개발원 역시 취업한 장애인들에 대한 사후관리 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개발원의 취업장애인에 대한 취업적응지도 예산이 4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의 2.6%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의부진 때문만이 아니라 장애인개발원 자체적으로도 사후관리는 별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고용형태, 근무여건 등은 상관없이 무조건 일자리만 제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사후관리가 안되어 직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되면 직업재활지원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011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 내역>

구 분	2011예산(원)
계	16,664,000,000
○ 직업재활수행기관지원	14,940,421,000
- 직업지도	3,626,460,000
- 직업적응훈련	5,087,495,000
- 직업훈련실시기관지원	2,549,427,000
- 지원고용	2,644,239,000
- 취업알선 및 취업후적응지도	432,800,000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지원	600,000,000
○ 기타 직업재활지원사업	1,723,579,000
- 신규사업특별지원	498,309,000
- 직업재활조사연구	189,360,000
- 사업평가	171,886,000
- 장애청소년 직업재활지원	92,010,000
- 수행기관 전문인력교육	119,800,000
- 지역협의체 운영	50,000,000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확대사업	115,584,000
- 대외홍보	32,500,000
- 운영경비	284,130,000
- 유관기관 역량강화 지원	60,000,000
- 고객만족도 조사	10,000,000
- 재정사업자율평가	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