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Executive Brief 11-15

KOTRA Executive Brief 11-15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2011.8.16)

[목차]

요약	1

Ⅰ. 최근의 인도 조세 리스크 증가	2

Ⅱ. 인도 조세행정 관련 주요이슈	6

1. 이전가격과세	6

2. 고정사업장	8

3. 기타 조세이슈	11

Ⅲ. 우리진출기업의 대응방안	12

작성 : 아대양주팀 박민준 과장(minjoon@kotra.or.kr)

감수 : 아대양주팀 최조환 팀장(jhchoi@kotra.or.kr)

요   약

최근 인도 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로 몇몇 기업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다.

인도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주요 이슈는 이전가격과세와 고정사업장 문제이며 우리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인 투자기업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투자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첸나이지역에서만 최근 20여개의 우리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인도는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세율이 높으며 모호한 부분이 많아 세무담당자 재량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만연되어있다. 분쟁발생시 최종 판결까지 보통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전과세와 관련해서는 각종 준수사항의 이행을 철저히 하고 모기업-자회사간 거래유형별로 일관된 가격을 책정하여 정상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많은 한국기업들이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으려면 모든 종류의 상업활동에 전혀 연관되어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에서의 조세리스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으며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규모 확대에 따라 조세리스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인도 세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I		최근의 인도 조세 리스크 증가

□ 한국진출기업들에 대한 최근 과세현황

◦ 최근 인도 과세관청의 무차별적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과세통지로 인도 진출기업들의 조세 리스크가 증가

- 인도에 진출한 대기업은 물론 중소 제조업 진출기업도 과세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음

- 주요 과세관련 이슈는 이전가격과세와 고정사업장 문제이며 우리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기타 외국투자기업들도 공통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됨

* 고질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인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에 적극적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최근 과세 현황>

언급한 우리 기업에 대한 과세금액은 인도 세무당국의 최초 과세평가로서 향후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세액이 정해지게 됨

사례명	과세 대상	과세대상금액
A기업	본지사 및 특수회사 생산 및 거래	145억원
B기업		485억원
C기업	로얄티 및 마케팅 비용	582억원
D기업	본지사간 용역비용	36억원
E기업	로얄티 및 기타 용역에 대한 비용	1,212억원
F기업	낮은 수익률에 비해 과도한 로얄티	194억원

자료원: 기업인터뷰

- 첸나이지역에서만 20여개 기업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상당수의 외국기업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됨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외국투자기업>

기 업 명	국 적
ESAB	영국
Komatsu	일본
Ford India	미국
Ford Global Technologies	미국
Foster Wheeler India	미국
Honeywell Electrical Devices & Systems	영국
Rieter Nittoku Automotive Sound Proof Products	일본
Chevron Petroleum India	미국

□ 최근 인도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이슈

이 슈	내 용
이전가격과세	-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 TP)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가격 미달 또는 초과분에 대해 인도에서 과세하는 것임
고정사업장	- 인도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이 과세 대상임. 하지만 명목상의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함 - 연락사무소, EPC, 물류센터 등에 다양하게 적용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을 의미
관세 언더밸류	- 인도로 들여오는 부품에 대해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
인도 국민연금(EPF)	- 인도 거주 주재원에 대해서도 인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

□ 인도 조세행정의 특징

◦ 높은 조세율과 복잡한 세무체계

- 인도의 조세체계는 물품세, 서비스세, 상계관세 등 세목이 다양하고, 비용 지출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불해야 하는 등 세무체계가 복잡하며 외국기업의 법인세가 42%에 달할 정도로 세율이 높음

<인도의 비즈니스 관련 주요 세금>

구분	항목	세 목	상 세 내 용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 현지법인 33.99%, 외국법인 42.23%
			· 최저한세 (MAT, Minimum Alternate Tax) - 법인세액이 장부상 이익의 18.5% 이하일 경우 적용
		개인소득세	· 과세소득의 33% (연소득 17,000불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 (TDS)	· 비용지출시, 규정된 비율로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 (Tax Deduction At Source)
간접세		물품세	· 물품금액의 10%
		Central Sales Tax (CST,중앙정부판매세)	· 주간 물품구입금액의 2%
		Local Sales Tax (LST 혹은 VAT)	· 주내 물품구입금액의 4~12.5% (부가가치세)
		서비스세	· 서비스금액의 10%
		기본관세	· 공산품의 경우 최고 10%
		상계관세 (CVD)	· 수입 물품금액의 14.42% (특별상계관세 4% 포함)
기타		인도 국민연금 (Provident Fund)	· 급여의 24% (종업원 12%, 회사 12%)

◦ 형식적 관료주의와 무리한 세금적용

- 인도의 세무체계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선 세무부서에서는 담당자 재량 하에 과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이루어짐

*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따라 상이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세금납부범위나 납부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과대 계상된 과표에 의해 거액의 세금과 벌금납부고지서를 받게 됨

보다폰에 대한 25억불의 세금부과

- 보다폰은 2007년 인도 이동통신사인 허치슨에사르의 지분 2/3를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에서 109억불에 인수

- 보다폰은 당시 인도 세법에 따라 인도 관세당국이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

- 인도 세무당국은 케이맨제도에서 발생한 거래라 하더라도 기본 가치는 인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인도 자본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는 논리로 25억불의 세금을 부과

- 보다폰측은 새 법률의 소급적용은 불합리하다며 불복하여 인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세금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소송에 긴 시간이 소요

- 인도는 세무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긴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최종 판결까지 보통 5년 이상 소요됨. 더구나 세무소송을 하더라도 부과된 세금을 일단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큼

*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20여년에 걸친 세무소송결과 2007년에서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

* 인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9개월만에 심사를 완료하는 분쟁해결패널제(DRP, Dispute Resolution Panel)를 최근 도입하였으나 외국기업의 승률은 10%에 불과

II		인도 조세행정 관련 주요이슈

1. 이전가격과세

□ 개요 및 현황

◦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 TP)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가격 미달 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 2001년 인도에 도입된 이후 과세규모 계속 증가

* FY2006년 22억불 → FY2007년 45억불

◦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의 산정이 가장 중요하며 산출방법에는 CUP, RPM, CPLM, PSM, TNMM등이 있음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1순위적용 거래기준산정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RPM)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CPM)
2순위적용 이익기준산정방법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PSM)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3순위적용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

◦ 이전가격과세 관련 주요 이슈는 1) 對본사지급 용역비의 적정성,

2) 기술사용료 등 각종 무형자산사용 대금 지급의 적정성, 3) 결손발생시, 정상적 경영행위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등임

□ 이전가격과세 관련 준수사항

◦ 9월 30일까지 당해연도(전년도 4월1일 ~ 당해연도 3월31일) 이전가격신고서(Form 3CEB)를 제출해야 하며, 이전가격 조사부서인 TPO(Transfer Pricing Officer)로부터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는 TP Study를 제시해야 함

- TP Study: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중요문서 (80~100페이지)

- Form 3CEB: TP Study의 요약본

◦ Form 3CEB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10만루피(약 250만원), 세무조사시 각종 서류를 미구비한 경우는 이전가격대상 거래액의 2%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세무당국의 조사결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인도세무당국은 세금 추징액의 100~300%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의 피해사항

◦ 최근 인도 과세당국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이전과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0여개 한국기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본지사간 거래 및 로열티 지급 등과 관련, 몇몇 기업에 수백억원대의 과세평가결과를 통보함

인도 이전가격조사당국의 정밀조사대상

- 이전거래규모가 1억5000만루피(약 37억원) 이상인 기업

- Form 3CEB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기업

- 적자기업이거나 이익률이 낮은 기업

- 전년도 조사대상기업

2. 고정사업장

□ 개요

◦ 인도에서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기업만이 과세 대상임. 하지만 명목상의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함

인도에서의 고정사업장의 의미

“고정사업장”은 국제조세에서 외국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며, 인도에서는 법인, 지사, 프로젝트오피스 등 실질적 비즈니스의 주체는 물론, 사무실, 작업장, 창고, 농장, 판매점, 건설현장 등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연락사무소의 운영과 위험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과세의무가 없는 대신 직간접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어떠한 소득도 취할 수 없음

◦ 인도 과세당국은 인도에 진출한 상당수 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어느 정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중임

◦ 연락사무소에서 견적서·주문서·Invoice 등을 발급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금부과 사례

- J사는 PCB(인쇄회로기판)와 LCD 그리고 SMPs(스위칭방식 전원 공급장치) 등을 생산·수출하는 한국 제조기업으로 지난 98년 방갈로르에 연락사무소를 설립

- J사의 연락사무소는 기술사양서(TS) 번역 등 의사소통개선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잠재바이어 리스트나 인콰이어리를 본사로 전달해 주는 업무도 보조적으로 수행

- 견적서 등은 본사에서 작성하였으며 연락사무소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

- 인도 세무당국은 FY2006년 회계감사 중 J사 종업원의 임금이 다른 연락사무소에 비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연락업무 외에 상업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였으며 J사는 불복

- 담당 법원인 카르나타카(Karnataka) 고등법원은 J사의 연락사무소에서 발주, 바이어 물색, 가격 협상 등 실질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인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줌

□ EPC기업에 대한 과세 위험 (AOP위험)

◦ 건설·플랜트 기업들은 인도에 진출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흔히 현지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함

◦ 이 때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과 관리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AOP형태)한다면 인도 국외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해 인도에서 과세할 수도 있음

- EPC기업의 합작형태는 크게 ‘컨소시엄’방식과 ‘AOP(Association of Persons)’방식으로 구분되며,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 각 사가 구별된 업무범위를 가지고 매출, 이익, 납세 등 모든 것을 따로 처리함

AOP 패소사례

- 오스트리아의 B사는 인도기업 2개사와 합작사를 설립

- 합작형태

① 3개사는 모든 업무에 대해 협력

② 3개사는 각자의 사업장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

③ 3개사는 사업추진상의 모든 측면에서 책임을 공유

- 판결 :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해외 수행업무에 대한 과세가 타당

AOP 승소사례

- H사(한국)는 인도 송전공사(PowerGrid)에 물품·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인도 회사인 L&T(인도)와 MOU를 체결

- 합작형태

① 각 사의 업무분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었으며 업무범위와 책임은 명확히 구분됨

② L&T는 인도 송전공사에 직접적으로 청구서를 발송

③ H사가 공사수행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짐

- 판결 : H사가 ‘리더’라는 이유나, 단순한 책임공유만으로는 AOP가 성립되는 않으며, 각 사가 독립된 업무를 수행한 만큼 H사의 해외수행업무에 대한 과세는 부당

□ 재고보유에 대한 고정사업장 간주

◦ 인도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물류센터를 이용했을 경우 인도 세무당국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물류센터의 일부공간이 특정 외국회사에게 할당되고 이 외국회사가 이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

3. 기타 조세이슈

□ 인도 국민연금(EPF)

◦ 2008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도 국민연금(Employees Provident Fund)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도거주 주재원들은 월급여의 24%(근로자와 회사가 12%씩 부담)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서명됨으로 인해 빠르면 2011년 9월부터는 인도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면제될 전망

□ 고용비자에 대한 최소소득기준 적용

◦ 인도 정부는 2010년 12월 개정된 규정에 의해 연 소득 25,000불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비자를 발급

- 이는 인도거주 외국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임

* 급여 및 현금지급 비용만이 연 소득으로 간주되며 주택 및 교통 관련 비용은 제외됨

□ 관세 언더밸류(Under Value)

◦ 인도는 총 관세율이 약 24%(일반품목)에 달하는 고관세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장(Invoice)을 작성하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

- 인도 관세당국은 언더밸류나 관세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중

III		우리진출기업의 대응방안

□ 조세분쟁발생시 대응절차

◦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실시 6개월 이후에 과세결정이 이루어짐

-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액추징이 시작되면 해당 기업은 상급기관에 불복할 수 있음

조세분쟁 발생시 대안

① 조세불복: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서 상위기관에 조세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나 10년(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분쟁대상 과세금액을 미리납부해야 하며 패소시 과세금액의 100~30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음

② DRP에 제소: 분쟁해결패널(DRP)을 이용할 경우 분쟁대상 과세금액의 납부가 유예되며 9개월내에 결론에 이를수 있음. 반면 위원들이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기업들의 승소율이 낮음

□ 분쟁발생전 사전대응이 중요

◦ (이전가격) 모기업-자회사간 거래유형별로 일관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각종 계약서의 구비 및 모기업-자회사간 거래관련 가격표 작성 등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에 준하게 책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함

- 기업과 세무당국이 사전합의하에 이전가격을 정하는 방식인 이전가격승인제도(APA)는 2012년 도입될 예정

◦ (연락사무소) 많은 우리기업들이 연락사무소 형태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됨

연락사무소 운영시 주의사항

- 연락사무소는 제품의 판매·구매와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스스로 내리지 말아야 하며, 가격통보시 본사에서 결정된사항을 전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

- 본사에서 정한 단가 리스트가 존재할지라도 문서화된 가격정보를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본사의 승인을 통해 가격정보를 전달했음을 문서화

- 바이어로부터 가격 오퍼에 대한 동의를 구할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락사무소의 대표 혹은 직원이 서명한 문서(이메일 포함)가 존재해서는 안 됨

◦ (건설·플랜트) 해외작업분에 대해서 AOP로 간주되지 않도록 진출전 합작사의 구조를 신중하게 구성해야 함

□ 세무업무에 대한 투자 강화

◦ 인도에서의 조세리스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으며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규모 확대에 따라 조세리스크도 더욱 커지고 있음

- 진출초기부터 조세리스크 회피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매년 변경되는 조세제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내부적으로는 인도 세무업무에 정통한 조세전문가를 육성하고외부 전문가(회계법인 등)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세무업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 끝 =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	2011.1
11-003	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 특수,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 리비아, 대체시장을 잡아라	2011.3
11-007	일본 · 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멕시코, 브라질편)	2011.3
11-009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2011.3
11-010	동 ·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 방향	2011.4
11-011	한-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	2011.3
11-012	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	2011.4
11-013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2011.4
11-014	요르단 물 부족 실태, 정부대책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4
11-015	히트상품을 통해 본 일본 소비시장 동향	2011.4
11-016	베트남 유통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2011.4
11-017	한-EU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50大 수출유망상품	2011.5
11-018	미국 가상상품 시장, 이제 시작이다	2011.5
11-019	키워드로 본 201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	2011.5
11-020	민주화 사태 이후, 중동 바이어가 전망하는 新 중동 시장	2011.5
11-021	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 현황 및 의미	2011.5
11-022	일본 지진 이후 식품시장 현황	2011.5
11-023	MENA 사태 이후 150일, 시장 변화와 전망	2011.6
11-024	요르단 전력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정부) 진출 전략	2011.6
11-025	인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진출비용변화	2011.6
11-026	한-EU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부품시장을 잡아라!	2011.6
11-027	아프리카 지역내 창업여건 및 유망분야	2011.6
11-028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2011.6
11-029	美 기업 크라우드소싱 확산과 국내업계 시사점	2011.7
11-030	남수단 독립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변화 및 진출방안	2011.7
11-031	요르단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7

□ GBR (Global Business Report)

□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2011.2
11-004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2011.4
11-005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1.4
11-006	남유럽 재정위기 1년, 현재 유럽은?	2011.5
11-007	팍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	2011.5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 反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2
11-006	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	2011.3
11-007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2011.3
11-008	2011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3
11-009	Post 중동민주화, 중동진출 새 활로 된다	2011.4
11-010	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2011.4
11-011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조사	2011.6
11-012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 하반기 수출 전망	2011.6
11-013	2011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6
11-014	한-EU FTA 발효 한 달, 현장에서 본 수출확대 효과	2011.7
11-015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2011.8

□ KEB (KOTRA Executive Brief)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	2011.3
11-0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2011.3
11-003	중국 고속철도 시대와 新소비지도	2011.3
11-004	中國 소비, Code로 잡는다	2011.5
11-005	中, 위안화 대폭 평가절상 가능성은?	2011.5
11-006	ECFA 체결 1주년 점검, 중-대만기업 설문조사	2011.6
11-007	中 숨겨진 마켓, 신흥 거점도시가 뜬다	2011.7
11-008	ECFA, 우리기업에게 득인가, 실인가? (ECFA 체결 1주년 점검)	2011.7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1
11-002	일본『아시아 거점화 추진전략』조사 및 시사점 분석	2011.5
11-003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6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번역 요약본	2011.7

□ FDI 현안리포트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通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러닝 전략지도	2011.4
11-016	그린리포트(Vol 11. 2011 Spring)	2011.4
11-017	주요 7개국 M&A 동향 조사	2011.4
11-018	韩国投资指南与企业经营信息 (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19	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	2011.5
11-020	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	2011.5
11-021	‘10년 해외주요국 투자동향	2011.5
11-022	韓国投資ガイドおよび企業経営情報 (한국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23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정책	2011.5
11-024	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	2011.6
11-025	SEOUL FOOD 2011 결과보고서	2011.6
11-026	EU 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6
11-027	자동차분야 투자유치 위한 주요경쟁국 투자환경조사	2011.7
11-028	글로벌 ODA, 성공 DNA를 찾아라	2011.7
11-029	2011년 1분기 해외 FDI 동향	2011.7
11-030	2011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전망	2011.7
11-031	외투기업 CEO , 관리자를 위한 노무관리 가이드	2011.7
11-032	Labor Management Guide for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7
11-033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1.7
11-034	2010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1.7
11-035	Foreing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0	2011.7

□ KOTRA자료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 포럼	2011.1
11-006	한-EU/한-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2
11-010	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	2011.2
11-011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1.3
11-012	2011 글로벌 공공병원 기자재 조달플라자	2011.4
11-013	브라질 월드컵 프로젝트 설명회	2011.4
11-014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경제사절단 설명회	2011.4
11-015	2011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1.5
11-016	해외투자전략심포지움	2011.5
11-017	중국 신흥 유통기업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5
11-018	제 1회 아프리카 비즈니스 트렌드 포럼	2011.6
11-019	한-대만 산업자원 협력 포럼	2011.6
11-020	Alstom Grid사 초청 구매정책 설명회	2011.7
11-021	주요 신흥시장 기술협력 유망산업 설명회	2011.6
11-022	중국 미개척시장(우루무치, 난닝) 진출전략 설명회	2011.7
11-023	중남미 의약품 진출전략 설명회	2011.7

KOTRA Executive Brief 11-15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발 행 인 편 집 인 발 행 처 발 행 일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 ❚ ❚ ❚ ❚ ❚	홍 석 우 곽 동 운 KOTRA 2011년 8월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02) 3460-7114(대표) 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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