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하여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의료 / 치과

○  상  호 : □□치과            ○ 성명 : 문○○ 외 1(40세)

□  주요 적출사항

부동산취득

15억원 탈루

환자

□□치과

치료

카드․영수증

결제분

정상신고

수동 관리

현금

결제분

○  □□치과 대표 문○○는 치과를 영위하는 자로

-  서울 △△구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대 치대출신으로 임플란트 교정 전문으로 유명도가 높으며

-  수입금액 노출이 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일부 차트를 대량으로 전산차트에서 누락시키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15억원을 탈루하였고

-  탈루한 소득금액은 개업 이후 공동사업자인 원장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7억원을 추징

사 례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 ◇◇시         ○ 업종 : 의료 / 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        ○ 성명 : 이○○(45세)

□  주요 적출사항

환자

□□성형외과

수술

현금결제유도

(10%할인)

진료차트

수동 관리

현금결제분

10억원 탈루

○  □□성형외과 대표 이○○은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자로

-  경기 ◇◇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대 의대 출신으로 가슴수술 전문으로 유명도가 높음

-  진료차트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 관리하며, 시술환자에 대한 자료는 상담실장이 별도관리하고

-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10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억원을 추징